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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원칙의 취지인 것이다.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같은 취지 아래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인정한 것이었다. ‘합리적 의심 여지’ 인정 안해 피고인측 변호인 김형태 변호사는 “대법원이 원심의 증거판단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검사측 주장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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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법원,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8호)

  국가, 결핵환자 치료 포기하나

  국립병원 민간위탁 방침 고수

  ... 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문제는 이달 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현재로선 6개월간의 국고보조를 거쳐 결국 민간에 위탁시키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시가 “결핵환자가 4년만에 증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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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국회, 치료, 병원, 운동,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242호)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10일 개최

  ... 실천 △인간을 위한 영상 발굴이라는 목적 아래 모든 영화를 무료로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사전심의 등 일체의 검열장치를 거부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영화 완전등급제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인 것과 관련, 인권영화제측은 “표현의 자유 보장이란 규제를 벗어나는 것에서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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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정부,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검열, 시대, 기업, 인권교육, 전쟁, 존엄, 차별, 약자, 헌법, 제주, 신자유주의, 교육부, 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 10월 30일(금) 규제개혁위원회, 영화·비디오 완전등급제 도입하고 방송물에 대한 사전심의제 폐지키로/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 부장판사), 학교 안에서의 집단괴롭힘(이지메) 사건과 관련해 가해학생과 감독관청(서울시)에게 1억5천여만원 손해배상 명령/해외 학자 2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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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교육부, 철거,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불법도청 '합법' 감청』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대책모임 펴냄/63쪽

  ... 의 문제는 단순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변호사의 지적, "도청의 본질적 문제는 수사관행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무의식과 무의지에 있다"고 질타하는 교수의 목소리를 이 자료집에서 만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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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언론, 인권, 사생활, 양심, 프라이버시, 범죄, 이야기, 미국, 국제, 법,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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