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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6호)

  "국보법 폐지" 의견 72%

  전국 52개 대학 825명 설문조사

  ... 1.21%(10명)가 무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보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32.77%)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학문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여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28.21%),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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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북한, 안보, 법, 통일,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5호)

  불법검문 피해, 국가배상 청구

  대학생 5명, 각 5백만원 씩 신청

  ...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자 금 5백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9일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데 이어, 다음달 중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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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경찰, 무시, 불법, 학교, 불법감금, 불법체포, 형사처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224호)

  교도소 개방 계속될 듯

  법무부 교정국장, 인권단체 면담

  ... 코스 결정시 인권단체와의 사전 협의 △재소자 접견 보장 등을 요청했으며, 특히 “언론사 중심의 참관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사회단체 중심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인권단체측이 ‘청송교도소측의 지나친 접대와 향응제공’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교정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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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양심수 추가석방 선물 기대

  김 대통령 방일…재일 인권단체 탄원

  ... 장했다. 이 단체는 또 “광복절특사에서 준법서약서를 거부한 많은 정치범들을 제외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전향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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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8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양심

• 인권하루소식 (1222호)

  민권공대위 “재수감 압력 중단” 요구

  ... 촉구했다. 민권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재수감 방침이 사실이라면 이는 준법서약제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만천하에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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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2

  인권키워드

  사상, 석방,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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