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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호)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

  ... 얻어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태훈 씨에 대한 실제 수사내용은 증거 제시도 없이 일본에서 연 [양심수 서화전]때 북한 관련자를 만나 지령을 받는 '간첩'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7월 23일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7월 26일까지 '이적표현물'에 대한 수사를 마쳤고, 27...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04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남용, 민주주의, 주거, 간첩혐의, 북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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