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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4호)

  "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간다"

  각계각층 연대투쟁 선언…정부대책, 미봉책도 안돼

  ... 위해 관련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날 집회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대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단 위원장은 "정부가 법적으로 가압류의 상한선을 책정해 남용을 억제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모든 현장에서 언제든 손배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뿐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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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손배가압류, 정부, 집회, 차별, 노동탄압, 범대위, 남용, 노조, 행진, 파병, 조합, 노동, 민주노총, 서울역, 석방, 자살, 재벌, 테러방지법,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경찰, 광장, 탄압, 이라크, 한국, 법,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9호)

  "자살자 속출하는데 미국에 돈·목숨까지 대주나"

  330일째 타오른 촛불, '파병반대' 염원 담아

  ... 위해 밝혀진 40여 개의 파병반대 촛불은 뜨겁게 타올랐다. 시청 앞 사무실에서 막 퇴근한 회사원을 비롯해 청년단체 회원까지 참가자들 모두는 지난 18일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파병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집회에 꾸준히 참석해왔다는 시민 유모 씨는 "이 땅에서 먹고살기 힘들어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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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0-22

  인권키워드

  파병, 촛불집회, 대통령, 촛불, 경찰, 이라크, 평화, 미국, 자살, 집회, 청와대, 애도, 시민사회, 광화문, 청년,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37호)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단체들,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

  ...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피의자 이영훈 씨(민중의 소리 시민기자)의 핸드폰을 압수한 뒤, 통신회사를 찾아가 그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출력해줄 것을 요구해 이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날 반박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이 발부 받은 영장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이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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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10-18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법

• 인권하루소식 (2426호)

  "퇴직연금제는 퇴직금만 위태롭게 할 뿐"

  퇴직금 증시안정자금 동원 목적…현행 퇴직금제 강화해야

  ... 7.1 시행)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퇴직적립금을 투자신탁회사 등에 위탁 운용하도록 해 퇴직시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 이에 대해 노동계는 퇴직금을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강홍준 홍보국장은 "전체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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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1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민주노총, 조직, 법, 입법, 기업, 노조,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 4일자 참조> 재판부는 △인사이트코리아는 ㈜SK와 경영상의 독립성이 없는 사실상의 자회사인 점 △㈜SK가 인사이트코리아로가 보낸 노동자들을 정식 직원과 구별없이 업무지시 등 제반 인사관리를 시행해왔던 점 등을 들어 ㈜SK와 인사이트코리아 소속의 원고들 사이에는 이미 직접적인 고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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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법, 고용, 비정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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