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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호)

  탄원서

  ... 입원치료 하였으며, (중략) 그러던중 1992년 12월 28일 구월2동 동사무소에서 평생의료보호 1호 진료증을 반납하라는 연락이 와서 그나마 통원치료조차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치료를 받는데 근거가 된 의료보호증이 안기부의 영향력 하에서 편법으로 발급된 것이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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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치료, 감시, 고문, 대통령, 자살, 학생, 청와대, 시대, 불안,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호)

  검찰, 김삼석 씨 송치 후 수사 이유로 사실상 10일간 접견 금지

  ... 구속, 수사"하고, "김삼석 씨 담당검사는 김씨의 건강상태를 즉각 확인한 뒤 필요한 모든 의료적 도움과 가족 면회를 허용할 것"과 "검찰은 김삼석 씨 남매에 대한 수사에 서 모든 법 절차를 엄수, 공정한 태도로 진상을 밝힐 것" 등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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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8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가족, 인권위,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호를 못받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는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사회복지 관련 의료보험, 주택문제, 교육문제 :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의료보험도 적용받지 못해 비싼 의료비용을 부담하기 일쑤다. 그리고 한국인에게도 주택문제는 심각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대개가 공장기숙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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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의료보험, 출입국, 벌금, 고용,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단속, 정부,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호)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가 9월 10일자로 제출한 청원서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는 노동자 개개인이 땀흘려 노동함으로써 의 식 주 교육 의료 등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케하는 제반 물질적 조건을 확보할 때만이 실현 가능하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헌법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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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회사, 탄압, 헌법, 노동조합, 권리, 장애, 가족, 교육, 심의, 임금, 국가, 한국, 정책,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호)

  이 주일의 민생운동 동향 (1993년 9월 13일 ∼ 9월 19일)

  ... 10일에 발표하여 해고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병원노련 병원노련에서는 오는 21일 의료비리 척결과 의료민주화를 위한 공청회를 종로성당에서 갖는다. 지금까지 의료비는 울며 겨자먹기로 아무런 항의도 못한 채 환자와 보호자들이 떠안아왔다. 그러나 보도에 의해서도 밝혀진 각종의 렌딩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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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교섭, 노조, 파업, 농성, 노동법, 공권력, 단체교섭, 임금, 집회, 투표, 회사, 경찰, 민주당, 정당, 행진, 정책,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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