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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1 최영미 씨

  "내가 먼저 죽으면 영미는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의 절규

  ... 신병원 1988.2-1992.10.30. 삼영정신병원 입원(인천시 서구 심곡동 소재) : 의료보험 해당기간은 40만원 선이며 의료보험 비 해당 기간은 100만원 선임. 1988. 사회복지로 명칭 바뀌면서 관비처리. 이때 보호자가 요양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가족이 자유로이 입·퇴원시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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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청와대, 부모, 일본, 자살, 치료, 병원, 집, 의료보험, 출신, 가족, 간첩, 고문, 나이, 대통령, 영장, 위법, 자퇴, 회사,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교육기회 확대방안의 3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를 사회복지의 주요 부문체계인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교육보장, 주택보장, 대인적 사회서비스보장 등 크게 6가지로 분류하여 추진계획에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소득보장 △95년도부터 장애인의 재산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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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장애인, 학교, 정부,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정법 제 4조는 공익사업을 "공중운수사업, 수도, 전기, 가스 및 정유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사업, 방송, 통신사업"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의 쟁의행위권은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ILO조약 제 87호 제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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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공무원, 권리, 주민, 정부,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호)

  국제앰네스티란?

  전 세계 수많은 보통사람들에 의한 대중적 활동

  ... 수 있다. 1. 긴급구명활동의 관심대상 -고문이나 정치적 살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의료검진이 필요한 경우 -불공정한 재판의 경우 -합법적인 사형제도 또는 '비사법 처형'에 의해 생존에 위협이 있는 경우 -정치적 망명자가 되거나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고문, 실종, 정치적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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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3

  인권키워드

  고문, 운동, 조직, 정부, 석방, 재판, 국가, 성장, 발전, 국제앰네스티, 사형, 생명, 신문, 파견, 사형제, 권리, 생존, 기술,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호)

  원진레이온 직업병 문제와 대책

  양길승(성수의원, 산업보건종합센타 추진설립위원장)

  ... 이다. 7월 24일 방사과에서 근무하던 홍원표 씨가 작업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국립의료원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급성중독으로 진단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작업환경조사나 정밀검진이 뒤따르지 않아 아무런 조치가 없이 방기되었다. 만성적인 중독의 희생자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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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길승 1993-11-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회사, 배제, 정부, 기업, 언론, 청와대, 피해자, 치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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