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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8호)

  국가인권위 대응 연대기구 출범

  33개 인권단체, “인권위 설립과정 적극 개입”

  ... 개입할 것을 선언한다. 국가인권위법이 법무부의 개입과 여야타협의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5월 24일 공포됐을 때만 해도,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3년여를 싸워왔던 ‘국가인권기구 공대위’가 법 공포 직후 스스로 해산한 것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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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회, 법무부, 집회, 인권위, 무시, 법, 점거

• 인권하루소식 (1761호)

  명동성당에 '구조조정 반대' 함성

  한국통신 정규직 노동자, 파업 및 명동성당 농성 돌입

  ... 자가 나타나지 않자, 부당전직 또는 대기발령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소유한도가 현행 33%에서 49%로 확대되는 등 민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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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이창조 2000-12-19

  인권키워드

  정규직, 파업, 노조, 비정규직, 국회, 노조원, 민영화,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여야의원 72명, 인권위법 발의키로

  "전시기구 안돼", 인권단체측 의견 반영

  ... "민간단체와 협력해 만든 이 법안은 법무부 안에 대해 중대한 차별성을 가진다"며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고의원들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인권기구의 설립이 현재의 법안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당의 개혁 의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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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682호)

  보험설계사도 노동자다

  근기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100만여 명

  ... 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은 오는 10월까지 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명지는 국회에 법개정을 위한 청원을 할 때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운동본부는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관계로 규정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가 100만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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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4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국회, 노동자, 여성, 지역, 노동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으로 구속했다. 비정상적인 법과 인권교육 부재 한국의 법체계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라 군사쿠데타 직후 비정상으로 구성된 입법기구들이 만든 법률들이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 가운데에는 날치기 제정, 개정된 것도 많다. 특히 이들 법안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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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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