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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4호)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 비판 제기돼

  ... 의 공포심을 빌미로 유전자디비를 만들겠다는 것은 검찰의 욕심"이라고 비판하며 "지금은 민생치안에 대한 장기계획을 마련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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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성폭력, 국가, 생체정보, 수형자, 언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06호)

  [인터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

  "개혁은 투쟁이다. 막연하고 순진하게 될 일이 아니다."

  ...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도 먹히지 않는다. 박창수 사건은 정경유착 독재정권 하에서의 치안대책적 탄압의 산물이다. 이런 박창수 사건을 '노사문제' 혹은 '사법적인 개인간의 재산싸움이나 노동분쟁'이라고 보는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본질을 왜곡하게 된다. 이것은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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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박래군 2004-07-02

  인권키워드

  법, 세력, 조직, 탄압, 해방,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재판,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5호)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 된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체복무영역> 대체복무자는 사회치안(경찰역·소방역), 사회 서비스(사회역·환경보호역·의료역·교육서비스역), 기타 행정원이 지정한 분야(문화서비스역·사법행정역·외교역·토지측량역·경제안전역·체육역·공공행정역·관광서비스역) 등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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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종교, 병역, 전환, 대체복무제, 장애인, 질병, 기술,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4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10일 ∼ 5월 17일)

  ... 토요일 파병반대 촛불집회 계속 다짐(5.14)/ 부시, 이라크 주권이양 후에도 '미군이 치안유지 하겠다'고 밝혀(5.15) 2. 권리보장, 인권보호는 언제쯤?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국초중고 여학생의 생리와 학교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고등학생의 47.8% 중학생의 27%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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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피해, 촛불, 경찰, 평화, 국가, 가혹행위, 고문, 구금시설, 노동자, 병역거부,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심, 여성, 전쟁, 촛불집회, 학교폭력, 학대, 휴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3호)

  파병동의안, 끝내 국무회의 통과

  비상국민행동, "국민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 결정" 비난

  ... 부대는 키르쿠크가 포함된 이라크 북부 아타민 지역에 파병돼 현지 경찰 육성을 비롯한 재건·치안활동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22일까지 진행된 한미협상을 통해 확정됐다. 한편,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소속 단체들은 이날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파병동의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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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24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파병, 이라크, 한국, 지역, 집회, 청와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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