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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⑦

  살아있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협

  지난 6월 초순, <인권하루소식>에 배달된 한 통의 우편물에는 최 모 씨의 주민등록등본이 들어 있었다. 이 등본의 뒷면은 광고지였다. 확인 결과,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수강생들에게 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이면지로 활용해 광고지를 인쇄한 것이었다. 학원 측은 “실수로 이면지에 섞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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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네트워크, 가족, 기업,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0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⑥

  주민등록번호를 잊자

  너 몇살이야? 어디 주민등록증 꺼내봐' 몇년이 아니라 몇개월까지 계산하여 '나이'를 따지기 좋아하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써먹는 말이다.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과연 몇 살인가'가 뚝딱 나온다. 주민등록번호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을 숨길 재간은 없다. '카드를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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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간첩, 나이, 존엄, 헌법재판소, 연결

• 인권하루소식 (139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⑤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 하는 사람이다. 그의 첫 관공서 방문은 만 18세가 되던 해 처음으로 갔던 동사무소였다.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40대 공무원이 등사잉크가 잔뜩 묻은 롤러를 들고 이 씨의 손목을 잡더니 열손가락에 칠을 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손목을 꽉 잡고 열손가락의 지문을 눌러댔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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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국가, 공무원, 조직, 치안, 벌금, 기술, 학생, 시대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④

  차별을 부르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과 같은 강제적인 신분증 제도의 기능 자체에는 '차별적'인 관행이 내재해 있다. 범죄예방이나 불법취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한다는 '확인절차'가 그 사회의 취약계층 또는 소수자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지목된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의 외국인등록증 휴대 의무이다.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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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제도, 피해, 노숙자,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것인가

  정보통신연대 INP 심포지엄

  9일 오후 6시 전주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서는 정보통신연대 INP의 주최로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것인가?'란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발표된 글 중 정승희 씨의 '인구관리의 권력관계'를 발췌해 싣는다. <편집자 주> 주민등록증의 쟁점은 '인구' 기록의 내용과 관리방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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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인권, 헌법, 제도, 감시, 역사, 무시, 무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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