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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5호)

  “비리법조인 즉각 소환”

  참여연대, 법원 앞 규탄시위

  의정부지원 판사들의 수뢰사건과 관련, 18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서울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집회를 갖고 법조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사법부의 부패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지체없는 수사착수를 요청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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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9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인권, 집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058호)

  법원 판결 무색, 불법검문 여전

  경찰, 민노총 대의원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지난해 11월 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을 판결했 음에도 불구하고, 불심검문을 통한 인권침해 행위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9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입구와 혜화 전철역 주변에선 전투경찰의 검문이 오후 내내 진행됐다. 이날 검문은 오후 2시부터 성균관대 옆 유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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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손해배상, 학교,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1055호)

  팔레스타인 구속자, 감옥서 하루만에 사망

  이스라엘에선 법원이 고문 합법화하기도

  ... 사용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팔레스타인과 적대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지난달 11일 법원에서 경찰의 고문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이스라엘 공안기구(쉰벳)에 의해 구속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은 심문관이 시끄러운 음악을 강제로 듣게 하면서 자신들의 머리를 자루에 쳐박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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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5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고문, 감옥, 이스라엘, 경찰, 인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34호)

  법원 ‘기본권 침해’ 앞장

  범민련 피고인 영장 재발부

  ... , 이에 따라 19일로 구속만기일을 채워 석방이 불가피해진 민 피고인을 재구속한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지적한 혐의 가운데, 민 씨에게 발부된 최초 구속영장과 중첩되지 않는 사실 등을 근거로 영장을 재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변호사는 “형식상으로 법원의 영장발부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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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4

  인권키워드

  영장, 기본권, 검찰, 석방, 헌법,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6호)

  “미군공여지, 재산권 침해”

  법원, 한미행협 위헌제청

  미군공여지 사용문제와 관련, 한미행정협정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26일 서울 민사37단독 장상균 판사는 “미군공여지 사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요지로 한미행정협정 제2조 제1의 나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날 위헌제청은 지난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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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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