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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심 빠진 9.13 부동산 대책

  ... 지금 정부도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자가 보유율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정책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을 임명하며 한 말이라고 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는 내보내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들여보내겠다는 9.13 부동사 대책은 이런 관점을 그대로 반영했다. 시장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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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9-22

  인권키워드

  주거, 세입자, 부동산, 집, 시장, 정부, 권리, 정책, 임대주택, 개발, 국가, 이야기, 대출, 대통령, 제도, 세력, 뉴타운,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민주당, 질문, 청년, 불안, 전세, 수도권, 권력, 한국,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묘수처럼 이야기되는 게 있으니 바로 규제개혁이다.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불발된 규제'개혁'법안들이 다시 열린 9월 정기국회에서도 현안이다. 국정과제에서 규제의 '재설계'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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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생명, 이야기, 일자리, 국회, 산업, 정책, 대통령, 경제,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불안, 국가, 성장,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발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의가 치열하게 목숨을 걸며 싸웠던 이들에게 빚지고 있음을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7일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함께 기획해서 지난 5월 3일에 진행했던 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의 자료집을 읽고 공부했어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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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7-17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월담, 선거, 정부, 최저임금, 이야기, 노동자, 여성, 참정권, 밀양, 생명, 청소년, 피해자, 공단, 강정, 국회, 대법원, 양승태, 인권, 존엄, 혐오발언, 회사, 소송비용, 경찰, 평등, 행진, 한국, 디지털, 감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법, 난민협약, 노조, 성소수자, 여성혐오, 재난참사, 재판, 참사, 퀴어퍼레이드, 투표, 혐오표현, 청와대, 공익소송, 추모, 송전탑,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민주주의, 불안, 제도, 제주, 피해, 법, 조직화, 서울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국가재난관리위원회 들어보셨나요?

  재난 조사를 위한 상설 기구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당선 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정책이다. 2017년 연말 박주민 외 10인의 국회의원이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올해 2월말에는 행정안전부가 상설 독립조사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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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8-07-17

  인권키워드

  피해, 진실, 피해자, 세월호, 가족, 재난참사, 참사, 국회, 진상규명,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정부, 진상조사, 이야기, 권리, 유가족, 법, 가해자, 뉴스, 대통령, 생명, 인권, 재난, 경찰, 애도, 공약, 기술,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른 한 번째 죽음, 정부가 막을 수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정부가 답해야한다

  ... 바뀌어도 회사는 다르지 않았다. 국가가 그대로이므로 회사도 달라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 가서 쌍용자동차의 기업주 마힌드라 회장을 만났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박근혜 정부 때도 했던 일이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쌍용자동차 해고자가 전원 복직될 수 있도록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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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7-14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회사, 정부, 경찰, 파업, 국회, 국가, 대법원, 해고, 공권력, 손배가압류, 대한문, 사법부, 재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동료, 생존, 세력, 점거, IMF, 기업, 낙인, 노조, 대량해고, 대통령, 양승태, 재판거래, 지역, 집회, 퇴직금, 노동조합, 추모, 애도, 시민사회, 정당, 전기, 불법,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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