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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돌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11/28). 인권특위가 마련한 법안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수용한 반면, 실효성 측면에서는 법무부의 기존 안보다도 후퇴한 내용 담아…인권기구 공대위 "수준미달의 인권법 수용불가" 입장 밝히고, '상임위원 수 6명 확보' 등 최소 요구사항 수용 안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정부, 노조, 경찰, 새만금,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2호)

인권단체들 분노 고조

인권위 문제 타협기류 국민회의 규탄

... 회의의 최소한의 요건으로 △독립된 국가기구로서의 위상 △법무부 개입과 간섭 차단 △예산의 독립성 보장 △인권위 관할 범위의 확대 △충분한 조사권 보장 △인권위가 내린 결정의 실효성 보장을 요청했다. 한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1월 김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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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인권위, 대통령, 김대중, 청와대, 독립성, 국가, 정부
인권하루소식 (1267호)

여야 의원 "독립기구로"

자민련 의원은 법무부 지지

... 국가기구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이미경 의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법무부가 주장하는 특수법인안은 법무부의 산하기관화 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민련의 함석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하면 관료화되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디오와 TV 방송국이 국가 지원을 받지만, 방송국들은 뉴스보도에 있어 상당 수준의 편집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으로 친북한 또는 친공산주의 유인물을 제작, 판매, 배포한 행위에 대해 기소했다. 법원 판례는 국가 전복을 기도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학문의 목적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752호)

<자료-전문>ILO 가내노동자의 권리 조약(1996년)

... 법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독립된 노동자로 간주되는데 필요한 정도의 자율성 및 경제적 독립성을 갖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b)종업원의 지위를 가진 자가 단지 때때로 종업원으로서의 작업을 통상의 작업장이 아닌 주거에서 수행한다고 해서 이 조약에서 의미하는 가내노동자로 볼 수는 없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5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자, 노동, 국가, 주거, 법원, ILO, 차별, 독립성,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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