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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

... 한다. 국민의 정보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인권위가 새로운 정부에서도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더 이상 정치권의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조속히 박근혜정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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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3-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국회,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정보인권, 독립성, 권력, 국가,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13호)

표현의 자유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세계의 인권보고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 8231;비방 혐의로 기소 또는 투옥된 많은 사례들이 있다. 주요 경향은 국가가 편집권의 독립성에 개입해 부당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채택, 매체의 표현수단을 폐쇄하려고 주관적인 허가제 절차를 만드는 것, 시민사회조직의 작동에 심각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등이다. 특별 보고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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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정리/류은숙 2008-07-22

인권키워드
언론, 매체, 검열, 명예훼손, 국가, 디지털, 인권, 독립성, 기업, 허가제, 권리, 조직, 거버넌스, 법, 정책, 개인정보, 비방, 심의, 아동,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학생, 민주주의, 벌금, 국제, 선거, 기술,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77호)

[제제의 박쥐놀이] 인간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 재를 들고 평택으로

... 지 정말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미국의 힘만 걷어내고 한국정부와 군에게 결정, 통치, 독립성을 주면 국민의 안보가 보장되는 건지 말이에요. 평화적 신념으로 군대 안가겠다고 선언하는 언니들은 ‘작전통제권 제대로 찾아와서 군사주권 회복하자’는 것에 비판적이거든요. 군사정책과 문화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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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7-10-31

인권키워드
군대, 미국, 재난, 전쟁, 파병, 평화, 한국, 인권, 차별, 평택, 국회, 노동자, 대통령, 생명, 민주주의, 안보, 정책, 이명박, 가해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성희롱, 정치, 지역, 쪽방, 청소년, 휴가,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독립성, 성추행, 병원, 추모, 국방부, 광장, 이야기, 운동, 권리, 화물연대, 상담, 학교, 무시, 이라크, 기본권, 피해, 군사, 국가, 철거,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21호)

의문사 진상규명,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 “의문사위원회 국회 산하”로 … 인권단체, “진상규명 포기다”

...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문사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둘 경우, 의문사위원회 조사활동의 독립성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 인권단체들의 일관된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정부, 청와대의 합의가 발표되자,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민주화가족운동협의회 등은 즉각 성명을 내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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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대통령, 활동가, 법, 청와대, 진상조사, 검찰, 국정원, 독립성, 국방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15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 별로 배당된 숫자에서 정부가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돼, 상당수 위원들은 실질적인 전문성이나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런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엔조직 내에서는 전세계에 산재한 수많은 인권문제들이 진지하게 제기되고 논의되는 몇 안 되는 기구이다. 올해 소위원회에서는 국가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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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1-08-1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역사, 국가, 중국, 식민주의, 차별, 가해, 국제, 고문, 교육, 국경, 난민, 노예제, 전교조, 파업, 독립성, 불처벌, 이야기, 시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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