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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77호)

『통계로 보는 인권-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양심적인 병역거부자가 얼마나 될까? 한국 정부는 92년 난민조약 가입 이후 난민을 얼마나 인정했나? 수사․교정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실태는? 인권문제에 대해 부딪치는 질문은 많지만 마땅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 부처에서 일관되게 인권 자료를 수집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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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1-11-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난민, 질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제도적 개선을 위한 계획도 질의내용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연대회의는 장애우, 이주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여전히 열악한 사회보장제도, 건강권, 교육권, 문화적 권리 등에 대해 개선의지를 밝힐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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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대통령, 권리, 약자,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56호)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 확대

소송비, 경우에 따라 변협이 부담

... 법률구조사업의 문을 활짝 열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외국인노동자 피해 소송 ▲국제법상의 난민을 위한 보호 소송 ▲연변 조선족 피해 소송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영역으로까지 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소송 ▲언론피해배상소송 등 공익 부분까지 포괄해 법률구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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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7

인권키워드
공익, 난민, 소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이 나라들은 가장 탈법적인 조치들, 즉,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고 취하는 조치-이주민, 난민, 망명신청자들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런 비상조치들은 비상사태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가장 많은 위반을 하는 지역은 아시아다. 행정부가 의회보다 강력한 경우, 국가보안법을 무리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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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지역, 불법, 성별,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언어,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자료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한글)

... 인한 도피 등 다양해졌습니다. 북이탈주민은 그 양상과 규모를 볼 때 이주민의 성격이 높고 난민의 성격은 이차적입니다. 물론 북이탈주민의 강제송환는 중단되어야 하고, 경제적 이유로 자기 나라를 이탈한 사람이라도 본국에서의 처벌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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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3-1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분단체제, 권리, 사형제, 미국, 국제, 난민, 북한, 경제, 한반도, 인권옹호, 한국, 사형, 이주민, 자유권규약, 종교, 탈북자, 범죄, 헌법, 안보, 평화, 국가, 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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