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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0호)

침묵의 벽을 넘어 - 『고문, 인권의 무덤』

☞ 클릭! 인권정보자료

... 강점기 일본군이 일본군 위안부를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 1980년 5·18 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자행한 가혹행위, 1996년 한총련 연세대 집회 강제진압 후 연행자와 구금자에게 가해진 가혹행위가 이 책에서 분석하고 있는 한국의 고문 현실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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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한국, 피해자, 감옥, 강제진압, 고문방지협약, 아동, 위안부, 인권, 집회, 체벌, 역사, 동행, 기술,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3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보안법과 이별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 된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한다. 독일과 미국은 물론, 중국과 대치해 있고 오랫동안 계엄상태에 있었던 대만에서조차 유사 법률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록에는 최근까지의 관련 통계와 법원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선고된 주요 도서목록이 소개돼 있다. 교사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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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법원, 북한, 언론, 민변,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는 시민들의 가방을 뒤지고 '수상한 인물'들을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등 사실상의 '계엄상태'가 초래됐다. 광화문역에서 대테러센터의 직원에 의해 부당하게 연행돼 영장도 없이 구금된 채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던 김종현 씨는 사흘만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김 씨는 가해자를 고소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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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한국, 전쟁, 일본, 인권, 테러방지법, 이라크, 미국, 법,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5호)

"핵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부안 어린이·청소년 대거 상경…종로 가득 메운 반핵 함성

... 건 이후 '치안유지' 명목으로 주둔 경찰병력을 60개 중대 6천여 명으로 3배 증강해 '준계엄 상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대책위 집계에 따르면 29일 현재 구속 16명, 불구속 52명, 즉심 75명, 수배 10명 등 반핵투쟁에 앞장선 사람들에 대한 탄압도 극심한 실정이다. 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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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30

인권키워드
핵, 경찰, 주민, 정부, 지역, 개발, 에너지, 학교, 문화, 대통령, 청소년, 촛불집회, 할머니, 탄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418호)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군대를 국내 치안유지활동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엄선포와 같은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도 "이 법안은 국정원 산하에 큰 권한을 가진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 논의는 진행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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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민주당, 반테러, 수사기관, 인권위, 민변, 체제, 제도,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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