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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 제작·배부·소지 △'2002 하계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자료집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자료집 제작·배부 △<새로운 학생운동을 위한 진지구축> 표현물 제작·소지 △<비정규직 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노동해방투사의 임무> 등의 표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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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라는 족쇄 "연행된 후에는 인터넷에 간단한 글을 써도 익명으로 써야 안심이 되고 사회주의·자본·노동 같은 말은 당시 기억 때문에 입에도 올리지 못하게 됐다." 2001년 10월, 진보의련 가입혐의로 연행됐다 풀려난 김미혜 씨의 말이다. 사건 이후, 한동안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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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6호)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 은 "고용허가제로 3년간 고용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해 자본가 뜻대로 노동자를 부릴 수 있게 한다"며 "고용허가제는 노예 노동의 족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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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9

  인권키워드

  한국,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집회, 법, 노동자, 민주노총, 가족, 국회, 노동, 노예, 학생, 노동3권, 권리, 기술,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5호)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 , 이에 대한 삭제요구나 수사방침이 내려졌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반면에 기껏 맑스의 『자본론』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얼마전 대학생 2명을 구속하더니,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일찍이 미국 연방대법원 홈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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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6

  인권키워드

  사상, 민주노총, 검열, 인권, 찬양,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정원, 양심, 언론, 전쟁, 사회주의, 민주주의, 미국, 국가, 한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2호)

  높은 진료비로 '집안 휘청' 여전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워

  ... 료비 부담내역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총 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률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이 44.2%, 민간병원이 40.4%, 공공의료기관인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에도 24%에 달했다. 환자부담에 대한 법정급여액이 20%인 점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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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23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치료, 병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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