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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 형성의 결정적 기초다. 냉전구조의 형성으로 식민지 제3세계 국가에서 탈식민화는 좌절되고 자본주의 독재국가가 탄생한다. 이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한국위원회 이영일 사무국장의 말이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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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전쟁, 조선, 동맹,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성 파괴에 관한 토론이 벌어졌다. 천보선 전교조정책기획국장은 "한국에서 교육개방정책은 국내자본과 시장주의자들의 요구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고 진단, "교육개방이 위험한 이유는 외국학교 몇 개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마저 무너뜨리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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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공공성, 기업, 불평등, 빈곤, 국가,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이라크 침략기도, 첫 반미 기자회견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한반도 전쟁가능성 우려

  ... 228;군사적 이득"이라고 단언했다. 11월 중간선거에서의 정치적 지지 획득, 미국내 석유자본과 군사자본의 경제적 어려움 타개, 군사적 패권 강화가 이번 침략전쟁의 목적이라는 것. 현재 이라크는 유엔의 무기사찰 재개에 합의했으며, 사담 후세인의 대통령궁까지 사찰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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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군사주의, 한국,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아시아, 북한, 사찰,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180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프간 난민캠프를 다녀와서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던 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폭삭 내려앉은 9.11 사건이 난지 꼭 1년이 되는 날, 나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지의 아프간 난민캠프에 있었다. TV에선 하루 종일 미국의 슬픔과 비장함을 장황하게 방송하고 있었지만, '보복'이라는 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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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09-2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난민, 집, 학교, 민족, 테러, 국경, 국적, 인종, 전쟁,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1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 현을 강제할 수단이 결여된 현실은 사회권의 본질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권이 자본주의 재생산구조의 유지를 위해 지배세력의 인권체계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왜곡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사회권을 침해당한 개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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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건강권, 인권,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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