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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6호)

  아이들의 권리 어디만큼 왔나

  아동권 협약 2차 보고서 제출

  지난 14일 어린이도서연구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13개 민간단체는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협약(아래 아동권협약)에 대한 제2차 민간단체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아동권 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1년에 아동권협약에 가입했으며, 가입 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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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1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아동, IMF, 감시, 교육, 복지, 개발, 제도,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벼랑 끝에 놓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로 들린다. (권두섭 씨는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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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불법, 해고, 노동3권,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3호)

  <기자의 눈>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인권이 빠져버린 인권법적 검토

  ... 습권과 부모의 교육권 및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석연 변호사도 “고교평준화는 능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한 교육정책으로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헌적 제도"라며 고교평준화를 반대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교수(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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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6-1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학교, 무시, 정책, 평등, 헌법, 부모, 군산, 전교조, 지역, 학생,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10호)

  '병원감염', 경계 경보

  환자들, 집단감염에 손배소송…병원, '보복성' 퇴원압력

  ... 지만 환자들 스스로도 MRSA가 뭔지 잘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소송대리인 신현호 변호사는 병원감염 건수에 대해 "미국만 해도 한해 6만명이 넘게 보고된다"며, "한국에서는 한 병원당 1백～2백건 정도로 한해 4만건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신 변호사는 △현행 의료체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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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8

  인권키워드

  감염, 병원, 치료, 국가, 남용,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효과검증 안된 채 다른 대책 논의 없어

  ... 장번호에 대한 정보수집과 이 기록의 10년 이상의 보존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변웅재 변호사는 '알 권리에 기초해 구체적인 성범죄자를 선별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아이의 부모는 △옆집에 사는 사람이나 교사, 보모 등의 주위 사람이 이상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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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06

  인권키워드

  권리, 미국, 피해자, 부모, 상담, 피해, 국가, 전환, 가해자, 감시, 교육, 낙인, 청소년, 치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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