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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1일 성명을 내 "정부는 하루 빨리 ICC로마규정의 국내비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로마규정 상의 범죄를 국내에서도 처벌할 수 있고, 공소시효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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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3호)

  여중생 사망사건 유족, 미군측 형사 고소

  ... 이정미 씨와 한유진 씨에 대해 검찰이 2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덕우 변호사는 말했다. 현재 두 사람은 의정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두 사람이 억류 중 미군에 의해 폭행당한 부분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미군 측 관련 책임자를 형사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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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법무부, 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

  ... 착취를 당한 여성들을 일컬어 '종군위안부' 혹은 '정신대' 라고 불렀다. 하지만 일본인 변호사 도츠가 에츠로 씨는 이들 여성을 '위안부'가 아닌 '성노예'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안부는 다분히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입장에서 서술된 용어이며, 피해 여성이 겪은 강요된 성노예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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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26

  인권키워드

  여성, 위안부, 노예제, 강제노동, 군대, 전쟁, 할머니, 진실, 한국, 제국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 세계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낮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좋은벗들 등의 주관 아래 한국의 난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신청인 D씨, 버마 출신 난민신청인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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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난민, 난민신청, 한국, 법무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없으면 계속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기대되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에 대해 민변의 김선수 변호사는 7일 토론회에서 "비정규노동자의 특징은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는 점"이며 "따라서 비정규 노동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고용계약기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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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고용, 비정규,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입법,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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