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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렸다. 이번 결정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UN 국제인권조약의 권고를 무시하고, 진보와 민주주의보다는 수구적 질서의 온존에 보다 더 집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가보안법의 존치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치적으로 계산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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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두울]북한 인권에 대하여

... 중국 정부의 책임이 막중한 사안이지만, 탈북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북한자유법안(혹은 북한인권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미국은 탈북행렬을 부추김으로써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그것이 문제해결의 더 큰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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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4-04-1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한반도, 미국, 구금시설, 체제, 여성, 전쟁, 탈북자, 중국, 정부, 남용, 분단체제,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형벌, 불법체류,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무시, 이라크, 평화, 불법, 제국주의, 이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 끝나자 인권위 의장은 물리적으로 자리는 지키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은 한국을 무시하듯, 한국의 불참 자체에 대한 언급도 없이 표결 결과를 공표했다. 4월 16일은 '당당함'을 내세운 참여정부의 인권외교에 치욕의 날이었다. [제네바: 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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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정부, 이라크, 평화, 한국, 권리, 투표,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인도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탈북자, 민주주의, 보편성, 인권옹호, 북핵, 무시, 연합, 연결,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505호)

[벼리]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주요 주제는 경주지진

... 수원의 이런 조작과 축소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음에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낮은 안전기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지만 정부와 규제기관은 우리보다 나은 편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사고가 난 4개의 원전 외에도 직접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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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2016-10-20

인권키워드
원전, 정부, 국회, 후쿠시마, 미국, 배제, 일본, 지역, 한반도, 뉴스, 용역, 산업단지, 역사, 전기, 학교, 무시, 해방, 법, 김경수
인권오름 > 웰컴투, 여덟살 구역 (502호)

[웰컴투, 여덟살 구역] 아이들이 청소를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

... 고 놀 건데. 이렇게 당장 좁혀지지 않는 감각의 차이가 있건만, 이 사실은 언제나 쉽사리 무시당한다. 애들 눈높이에 맞춰 설명을 재밌게 해서 잘 납득시켜주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불친절하게 ‘당연히 치워야지’를 전제로 한다. 흔히들 어린 시절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른들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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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건 2016-09-28

인권키워드
청소, 집, 노동, 학교, 혐오, 불평등, 학생, 평등, 활동가, 부모, 무시,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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