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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5호)

  방미 때마다 인권상

  김 대통령, 인권 헌신 약속 지켜야

  ... 데 이어 이번 방미에서도 ‘자유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자유의 메달은 필라델피아협회가 양심의 자유와 빈곤, 억압으로부터의 인권신장에 기여한 지도자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역대 수상자에는 노벨평화상을 받은 넬슨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등이 포함돼 있다. 4일 자유의 메달을 받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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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인권, 정리해고, 김대중, 국가보안법,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양심, 자살, 존엄, 파업, 민주주의, 탄압,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7호)

  농림부법안에 반발

  협동조합개혁 법안 마련 공청회

  ... 축협 등 중앙회의 통합은 조합원 위에 정부가 군림하는데 용이한 구도 △신용사업(돈장사) 중심의 왜곡된 사업 유지 △정부지원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 △업종별․품목별 연합조합부정 △유통사업의 개별조합 이관에 대한 내용 미비 △합병명령, 조합해산, 정치금지, 통합중앙회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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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조합, 배제, 교육,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반드시 '준법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많은 수인들은 준법서약서가 계속적인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며 국제기준에 배치되는 법률의 존중을 요한다는 이유로 서약을 거부했다. 9월, 김 대통령은 앰네스티 대표단에게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재고할 거라고 말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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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국경, 석방, 중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결이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고 △집회를 제한 한 것은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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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정당, 공익, 헌법, 피해, 법, 선언대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최후진술 요지

  ... 저는 과거에 줄기차게 사상 전향을 강요 받으면서 긴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심의 자유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본심과 다른 선택을 한 후 양심의 가책 때문에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많은 지식인들은 국가권력의 폭력에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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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양심, 국가보안법, 인권, 가족, 감옥, 사상, 보안관찰, 사전심의, 질문, 이야기, 학생운동, 집, 국가, 법, 정책,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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