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결이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고 △집회를 제한 한 것은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정당, 공익, 헌법, 피해, 법, 선언대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최후진술 요지

  ... 저는 과거에 줄기차게 사상 전향을 강요 받으면서 긴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심의 자유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본심과 다른 선택을 한 후 양심의 가책 때문에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많은 지식인들은 국가권력의 폭력에 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6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양심, 국가보안법, 인권, 가족, 감옥, 사상, 보안관찰, 사전심의, 질문, 이야기, 학생운동, 집, 국가, 법, 정책,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씨 결심공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검찰은 서 씨에게 적용했던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사전심의제)'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이는 최근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등으로 공소유지가 어렵게 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6

  인권키워드

  검찰, 퇴거, 인권, 재판, 경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 씨는 지난해 12월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는데 당시 서울시배상심의위원회는 "종암경찰서 소속 임수광이 서울지검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에 의거해 2월에 1회씩 신청인(음영천)에 대한 동향을 파악, 보고하였다"며 사찰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음씨가 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2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사생활, 사찰, 경찰, 피해, 정부, 검찰, 부동산, 집, 법, 임대

• 인권하루소식 (1382호)

  조용히 넘길 일 아니다

  여기자 성추행 검사 징계 제자리

  ... 로 징계수위를 결정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내면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를 소집,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확정하는 것이 검사징계 과정이다. 징계소집 기일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전 대구 심재륜 고검장의 경우, 징계위 회부에서 결정까지 8일이 걸렸다. 하지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성추행, 가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