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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의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거시경제 위주 정책이 사회권 실현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대량해고, 고용안정의 현저한 퇴보,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으며 가정파괴가 증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급격한 경제성장 속도에 사회권을 보장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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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한국,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정부,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1호)

  ‘4․10 부평만행’은 끝나지 않았다

  부상노동자 퇴원종용, 노조사무실 전화선도 끊어

  ... 하고 있으며, 단체교섭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교섭대표의 인원수를 줄이고 교섭대표에 해고자를 포함시키지 말라고 트집잡고 있는 상황. 대우차노조 김일섭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사람만 교섭대표로 인정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회사의 대화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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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1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회사, 치료, 병원, 경찰, 진상조사, 재발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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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8228;구체적 방법으로 실현돼야 할 ‘적극적 인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몰아치는 정리해고, 쫓겨나는 노동자들 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의 광풍에 휩싸였고,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은 곧 ‘정리해고’를 뜻했다. 지난 2월 대우자동차 노동자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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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국가, 정부,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서도 잘 드러난다. 대우차 부평공장은 지난 2월 16일 노동자 1천7백50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고, 정부는 “구조조정은 대세”라는 현실론을 내세워 이를 묵인했던 것. 정부가 조금이라도 인권의식이 있었다면, 당시 대우차 노조가 내세웠던 “무급순환휴직의 실시와 적극적인 투자” 등의 독자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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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정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정교화된 사회권 지침서,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

  ‘존중․보호․실현’으로 국가의 의무 명시

  ... 해야 한다. (주)멀티데이타시스템이 병역특례를 취소하여 병역특례자인 조합원들을 실질적으로 해고했다. 그러나 병역특례 취소가 회사의 고유권한이라며 서울지노위에서는 이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보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 ◦실현의 의무(Fulfill) - 국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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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권, 국회, 단결권, 세입자, 회사, 세계인권선언,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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