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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1호)

  "대사관 집회 금지는 위헌"

  민주노총 헌법소원, 사회단체 불복종 운동

  ... 권․사회단체 역시 직접적인 불복종 행동을 강구하고 나섰다. 민중대회위원회와 사회진보연대는 오는 6월 8일 집시법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이후 상황에 따라 집회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는 불복종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역시 노동사회단체와 함께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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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운동, 11조, 결사, 국회, 옥외집회, 광화문, 헌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9호)

  북한 찬양 홈페이지 들썩

  '백두청년회' 활동 혐의, 지태환 씨 구속

  ... 년회' 명의로 뜨자, 불건전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훔페이지의 웹호스팅을 맡고 있는 진보네트워크 측에 문제 글의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는 "그간 이 게시물과 관련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속자 관련 정보 제공 등의 협조 요청을 받아왔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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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찬양, 간첩, 수사기관, 광장, 미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몰락 이후 새로운 사회주의 이론의 모색가능성에 대하여…학계 및 진보단체 등의 주장들을 소개 내지 인용하고, 과거 사회주의운동의 여러 흐름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다음 새로운 사회주의 이념의 재정립을 위한 하나의 서론을 주장한 데 불과하거나 ②1997년초 노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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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1호)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 지킨다

  포철 도안 사용금지 결정, 미러사이트 개설 항의

  ... 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며 부분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국제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 등 국제 노동․정보 활동가들은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면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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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5

  인권키워드

  노동권, 국제, 국가, 일본, 민주노총, 약자, 탄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9호)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법원, 국보법 사건 무죄판결

  ... 회주의운동의 이념과 역사를 검토․비판하면서 새로운 사회주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진보운동의 동향 등을 소개한 '우리통신' 등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우리통신' 이 혁명, 전위정당 등 계급투쟁의 혁명적 방법을 통한 노동해방을 선전․선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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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4-2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이념, 역사, 국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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