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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2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파업이 가르쳐주는 것

  ... 싸우던 남성노동자들이 가정에서는 아내를 억압하는 모순, 남성들의 파업투쟁은 위대하지만 수도시설의 수리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하찮은 불평쯤으로 치부하는 독선을 보면서, 관객은 이중삼중으로 얽혀 있는 억압의 고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영화는 후반부로 가면서 억압의 고리를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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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8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자존심, 학교, 노동자, 여성, 유치장, 차별, 학습, 평등,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 전개하고 있다. 북한이주자들이 입국하면 서울 영등포 소재 '대성공사'라는 일종의 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다. 여기서 처음 1개월 동안 국가정보원, 경찰청, 기무사 등 5개 정보기관으로부터 집중 조사를 받고, 이어 '정보자료수집'이라는 명목으로 5개월 정도 더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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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국가, 북한,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9호)

  연대회의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법안 및 병역법 개정안 골자

  ... 업기능요원'이 존재한다. 대체복무요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봉사업무를 맡게 되며, 교육소집이 아닌 직무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받는다. - 대체복무 판정과 징계 등의 권한을 담당하는 대체복무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하며,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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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7호)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 해고됐다 엿새만에 다시 복직 통보를 받는 등 자의적인 인사 횡포에 시달렸다. 지난 30일 시설관리 용역회사인 (주)명호종합기술개발(아래 명호 개발) 직원 최대엽 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다. 신원조회 결과 최 씨가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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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7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국가보안법, 해고, 개발, 국보법, 노조, 재발방지, 형사처벌,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5호)

  5월에만 어린이를 보호·육성하나?

  정부,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 금지 검토

  ... 다. 또한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가정위탁 또는 시설입소를 강구"한다고 밝혔는데, 어린이가 심리적 유기 상태에 방치되기 쉽다는 문제가 지적돼 온 시설수용 역시 정부 방안 중 하나로 나와 비판을 받았다. 한편, 민들레 쉼터의 최효정 사회복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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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3

  인권키워드

  집회, 부모, 동행, 기본권, 장애, 소외, 아동, 인권, 교육권, 개발, 권리, 상담, 쉼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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