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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기자회견 자료] 전의경 제도에 관한 제언 전·의경제도는 한국전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후방의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지구경찰대가 편성되었고 이를 모태로 1970년 12월 31일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전투경찰대설치법이 만들어졌다. 이후 1975년 12월 31일 법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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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제도, 노동, 물대포, 양심, 인권, 경찰폭력, 탄압, ILO, 가혹행위, 감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벽, 촛불집회, 파업, 학생, 헌법재판소, 성추행, 대선, 공약, 조직, 헌법, 치안, 권력,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럽인권협약 3조, 미주인권협약 5조 2항, 아프리카 인간과 인민의 권리헌장 5조 등이다. 전쟁시에도 이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 제네바 협약에서는 고문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인권위원회 1969년 결정은 “비인도적 처우”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보였다. ‘비인도적 처우’란 특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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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권리, 범죄,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4월 사랑방의 한달

  ?봄맞이 대청소 했어요 겨울 내내 쌓인 먼지를 날리는 봄맞이 대청소를 한바탕 했어요. 베란다와 현관, 부엌 등 묵은 먼지를 쓰싹 쓰싹 닦아내고 물로 말끔히 닦아냈어요. 청소 하느라 힘들었지만 주변을 조화롭고 가지런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회의실에 있던 비실한 의자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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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명박, 주거권, 차별, 개발, 교육, 활동가, 국가, 감시, 건강권, 인권, 주거정책, 인터넷실명제, 민주주의, 집, 저항, 병원, 재판, 이야기, 한국, 거리노숙,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대통령, 사생활, 성폭력,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장애, 정보인권, 지역, 질병, 집회, 쪽방, 영비법, 독립성, 건강,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공약,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권리, 스트레스, 탄압, 총선, 벌금, 공공성, 전장연, 빈곤, 생존, 마을, 주거, 네트워크, 법, 전환,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3월 사랑방의 한달

  ?2008년 활동방향과 업무 배치 결정 지난 호에 이어 2008년 1월 19일 임시총회의 주요 결정사항을 보고합니다. 1월 19일 임시총회에서 주요 조직방향의 흐름으로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단위를 만들어내고 활성화시키는 것에 주목하기로 했어요. ▶우선 반차별팀을 신설하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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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주거권, 사랑방, 활동가, 집, 장애, 건강권, 건강, 개발, 국가보안법, 교육, 언론, 임대주택, 저항, 지역, 집회, 차별, 영비법, 평택미군기지, 경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정책, 이명박, 이주민, 감시, 강제퇴거, 공권력, 국회, 미혼모, 부동산, 사회권,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집시법, 쿼터제, 학습, 반차별, 세계인권선언, 돌봄, 민주주의, 조직문화, 빈곤, 대추리,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자료실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요구와 맞물려 총체적으로 법안이 손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한국전쟁 당시 월북과 납북의 경계가 모호했던 부분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과 혼란이 예상되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북한 내 납북자에 대한 기획탈북 시도가 더 빈번해지고, 거액의 위로금을 노리는 탈북 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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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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