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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이근희·최진섭 씨 사건의 개요

  ... 으로 구속. 89년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91년 9월 이후 김대중 대표 최고위원 입법보조원으로 구속직전까지 일했다. 이씨는 군사기밀 수집제공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구속된 간첩 황인욱 씨와 접촉해 국방위 입법조사관실에서 "92년도 국방예산(안) 개요"(군사 2급비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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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집, 미국, 간첩,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318호)

  고문, 강압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필요제기

  대한변협, 민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서 제기

  ... 제출했다. 이번 대한변협의 의견서는 지난해 7월15일 법무부의 '형사소송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이어 12월17일 법무부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에 의해 낸 것이다. 대한변협은 "긴급체포 자체가 영장 없는 인권제한이고 오용·남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긴급체포와 영장제시기간'(제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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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변호, 고문, 수사과정, 영장, 기본권, 구금시설, 석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17호)

  연말, 연초 인권소식

  ... 주의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의 자구에 얽매인 결과 남여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를 망각한 조치이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광범위한 직종차별을 합리화한 것이다"고 말했다. ■ 최이교사망사건 불기소에 대책위 등 항소 [최태호이교 의문사 진상규명 안동지역대책위](공동대표 김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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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기업, 검찰, 장기수, 전교조, 탄압, 벌금, 민족, 법, 감옥,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여성, 집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3호)

  인권간행물

  ... 선옥)/발제2-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상황/특별보고-제4차 세계여성회의 준비상황(입법, 사법, 행정)/특별보고-제4차 세계여성회의 준비상황, 95년 NGO 준비상황 등 (총76쪽) □공청회 자료집-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참여연대․경실련(☏741-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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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여성차별철폐협약, 국제, 한국, 법, 접근권, 평화, 가족, 아동학대, 인권교육, 장애

•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 하나인 국가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시안은 누구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및 공공기관이 보관중인 문서와 전산자료 등 모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안은 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등에 각각 5명-7명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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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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