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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 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로 만에 하나라도 유출된다면 개인에 대해 심각한 고통을 준다"며 "보험회사, 결혼정보회사 등에서 탐낼만한 정보여서 언제든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력파견회사가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사용하며 고용에서의 차별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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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국가, 법, 정부,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918호)

  [움틈] 일류 삼성, "이제 됐거덩"

  국가권력 능가하는 기업권력과 맞서기 '삼성바로보기 문화제'

  ... 겠다고. 그래서 석 달간 징역을 살았다. 그 뒤 임금체불 민사소송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회사측 변호사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나를 구속시켰던 그 검사더라." 삼성이 지배하는 사회 사람들은 삼성이 정부를 대신하는 권력이라고 말한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삼성이 한국을 지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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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5-10-20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력, 검찰, 노조, 언론, 법, 연대, 가족, 기업, 해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본, 세력, 법원, 감시, 노동인권, 명예훼손, 법무부, 임금체불, 재벌, 저항, 정상가족, 정치, 집회, 노동기본권, 범죄, 대선, 경제, 이야기,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생존, 국가, 한국, 예술,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03호)

  [뛰어보자 폴짝] "무조건 외우는 공부는 싫어요"

  시험에 쫓기는 아이들

  ... 학원에 보냈거든요. 학원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들이 푸는 문제집을 펴내는 출판사와 학습지 회사들도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고 있어요. 시험 때문에 학습지 판매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에요. 미영이도 학교가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바로가야해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7시지만 저녁을 먹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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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9-27

  인권키워드

  학교, 집, 교육, 국회, 불안, 국가, 법, 서울시, 정부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02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어렵기도 간단하기도 한 WTO와 반세계화

  ... 고, 여러 정부가 기업들에 의해 제소 당했고, 캐나다 정부의 경우 환경을 파괴한 미국 화학회사에 수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WTO가 '초국적 자본을 위한 헌법'이란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정부'를 자처하는 이 막대한 기구와 항상 직접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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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09-27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 권리, 헌법, 교육, 인권, 지적재산권, 접근권, 개발, 체제, 이야기, 에너지, 약자,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자본, 의료, 농업, IMF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6호)

  정통부, "게시판 쓰려면 이름표 달아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안에 정보인권단체들 '도입저지' 선언

  ... 시민행동'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80개 주요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미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이트가 △정부부처 43% △광역자치단체 33% △정당 50% △국립대 11% △언론사 62% △포털사이트 30% 등에 달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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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명예훼손, 감시, 검열, 비방, 통신비밀, 정당,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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