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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신뢰부터 회복하라!”

인권단체 공개비판에 인권위 “중상모략” 반발

... 닫지는 않았지만,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공대위는 해산되었다. 그런데 8월 1일 김창국 변호사가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후, 원칙론적 입장에 서 있던 인사들이 오히려 ‘인권위 설립준비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른바 ‘참여와 배제’의 구도가 형성됐다. “논리대로라면 현실론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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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0-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배제,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공권력, 국회, 대통령, 언론, 이동권, 프라이버시, 휴게실, 조직, 제도,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단속 했다.(9.2) 꼬빌, 비두 씨의 추방절차는 4일 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나, 담당 변호사의 강제퇴거 명령 이의신청으로 강제출국은 간신히 중단됐다.(9.5) 또 주5일 근무제 도입이란 미명 아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전체 노동자의 58%에 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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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배제, 정부, 안전망,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4호)

육군교도소 감시카메라 확인

24시간 행동노출…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

... 일투족을 감시한다. 다만 감방 안의 화장실은 카메라의 감시범위 밖이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교도관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CCTV를 통해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라며, "과도하게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혼자 있을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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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28

인권키워드
법, CCTV, 감시, 프라이버시, 구금시설, 법무부,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은 커질지 모르나, 인권침해 소지는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성명서를 내,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는 직장이나 가정처럼 비공개적 장소에서 이뤄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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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영장, 불법, 법원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전향공작에 저항하다 사망한 것과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 (변호사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전향공작에 저항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소정의 민주화운동(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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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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