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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7호)

  왜 우리를 감시·통제하는가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

  ... 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안관찰처분의 구체적 결정이유와 근거, 동태조사 보고 및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등의 공개를 요청했다. 보안관찰대상자들이 집단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들은 법무부가 관련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경우, 집단적으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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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법, 감시, 검찰,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6호)

  “더 이상 간첩일 수 없다”

  최종길 교수 사망 26주기 맞아 진상규명 착수

  ... 교수가 사망한 지 6일 후인 10월 25일 “최 교수는 간첩이며 자신의 여죄를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7층 화장실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족 등은 “최 교수가 유신정권을 비난하자 중앙정보부가 최 교수를 간첩으로 무리하게 엮으려했다”며“사체부검 사진 등으로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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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간첩, 검찰, 고문, 자살, 양심, 자백, 진실,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6호)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충북 종교인, 공동활동 선언

  ... 북교구 등 4개 종교단체 대표들은 청주시 내덕 2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은 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민주화에 족쇄를 채우는 법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2천년 진정한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보법이 조속히 폐지돼야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매주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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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종교, 양심, 정당,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8호)

  계속되는 통신검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한 몫

  ... 밝혔다. 또 “음란물을 규제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시사적 내용의 게시물을 정치적으로 심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정보통신부의 해명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나우누리 찬우물 게시판에 올라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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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검열, 법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권시평> 꿈꾸는 자유도 없는 사회

  ... 년 동안 재판으로 시달려 온 화가 신학철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1,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시킨 것이 “문화대통령”을 자임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안된 3월 13일의 일이었는데, 이제 지방법원이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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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0-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재판, 정부, 김대중, 검찰, 대법원, 북한, 인권, 미국, 예술,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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