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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0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한 젊은 검사의 항변

... 넣기 마련이라고 했다. 때문에 불필요한 진정과 쟁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교도관들 사이에서 복지부동 분위기가 확산된다며 검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요컨대, 사회적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경향이 형성되다보니,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수사기관과 구금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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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6-2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법, 교도관, 검찰, 고문,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소자, 인권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2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 민고등판무관, "선진국들이 난민 지원에 지나치게 인색하다" 비판(6.20) 7. 기타 보건복지부,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국립보건원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이른 시일 안으로 바이러스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혀(6.17)/ 한나라당, 정경희 씨가 한겨레신문에 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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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무기, 한국, 난민, 노조, 바이러스, 탈북자, 이스라엘, 정부, 교섭, 기업, 나이,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에이즈, 여성, 재판, 최저임금, 탈북, 파업, 회사, 추모, 손해배상, 동료,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중국, 법, 정책, 단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조명연씨는 "관계부서인 보건복지부와는 이견이 없다"며 "국립보건원이 개정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교육부는 아직 검진항목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법령정비만을 서두르고 있다. 물론 이미 사전 공청회는 끝났으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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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부, 제도, 질병, 학생, 건강, 공공성, 의료,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11호)

에이즈 검사비 지원 촉구 집회

국립보건원, 첫 자문회의 열며 대책 고심

... 으로 수반되는 비용은 국고 및 지방비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02년 HIV/AIDS 관치지침'에서 위 내용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지난달 1일부터 에이즈 검사비의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이날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HIV/AIDS 감염인 모임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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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11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AIDS, AIDS, HIV, 정부, 감염, 감염인, 집회, 치료, 이야기,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 4부, '양지마을' 사건 국가 배상 판결… 불법납치, 강제노역은 인정안해(5.2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80% 친부모가 저지르고 학대행위자의 64.1%는 남자라고 밝혀(5.29)/ 미국 연방항소법원, 미 의사당 앞 시위금지는 위헌 판결(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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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주민, 배제, 정부, 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한국, 이주,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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