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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 산 방지책 논의…에이즈 퇴치 운동가들, 싼 값에 약 공급 촉구(7.7)→시위대,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연설 중 미국의 에이즈 대처 무관심 항의하며 회의장 단상 점거(7.9)/ 유엔안보리, 평화유지군 참여 국가의 전현직 관리나 요원의 경우 조사·기소를 1년간 면제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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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6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교원,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파업, 진상규명, 민변, 평화, 대우조선,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4호)

  '몰래카메라'로 산재환자 감시

  대우조선, 산재환자에 조기 퇴원 종용 논란

  ... 산업재해의 규모를 축소·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우조선 노동자 중 현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사람의 숫자는 5백8십 여명이고, 또 지난해에만 8명의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노조의 이외식 산업안전실장은 "비디오 물증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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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3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산재, 노동자, 병원, 대우조선, 감시, 사생활,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 악용을 막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사회의 사생활 보호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산재환자의 개인질병정보가 '산재환자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재취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신 집행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기구에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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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28호)

  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대만 전 입법의원 “현대전은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

  ... 중보건의사' 등 보충역에 '대체복무요원'을 추가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판정받은 사람을 사회복지시설 등 군사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36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대체복무법은 우선 대체복무자 판정과 징계, 정책결정 기능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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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국회, 양심, 입법, 감옥, 안전,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입법청원, 한반도, 중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은 아무 생각 말아라?

  ... 직접적으로 징계를 받은 기억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다. 90년대 중반 '학생복지회'가 만들어졌을 무렵, 많은 선배들이 교장실에 불려가 탈퇴를 종용당했던 일도 있었고, '중고등학생연합'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부산, 광주 등에서 활동하던 친구들이 징계를 받는 일도 있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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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7-02

  인권키워드

  학교, 정치, 이야기, 사상, 청소년, 집, 탄압, 정부, 교육, 국가보안법, 저항, 체벌, 학생,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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