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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조명연씨는 "관계부서인 보건복지부와는 이견이 없다"며 "국립보건원이 개정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교육부는 아직 검진항목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법령정비만을 서두르고 있다. 물론 이미 사전 공청회는 끝났으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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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부, 제도, 질병, 학생, 건강, 공공성, 의료,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11호)

  에이즈 검사비 지원 촉구 집회

  국립보건원, 첫 자문회의 열며 대책 고심

  ... 으로 수반되는 비용은 국고 및 지방비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02년 HIV/AIDS 관치지침'에서 위 내용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지난달 1일부터 에이즈 검사비의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이날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HIV/AIDS 감염인 모임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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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1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AIDS, AIDS, HIV, 정부, 감염, 감염인, 집회, 치료, 이야기,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 4부, '양지마을' 사건 국가 배상 판결… 불법납치, 강제노역은 인정안해(5.2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80% 친부모가 저지르고 학대행위자의 64.1%는 남자라고 밝혀(5.29)/ 미국 연방항소법원, 미 의사당 앞 시위금지는 위헌 판결(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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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주민, 배제,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한국, 이주,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5.1) 종합대책은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어린이의 시위 동원을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경찰청은 "시위의 형태가 테러에 버금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무탄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혀,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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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을 일으켰던 양지마을 수용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불법납치, 강제노역에 관한 청구를 기각했으며 장기간의 불법감금 등이 미친 정신적,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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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일자리, 불법,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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