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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4호)

  기업 '노동자 감시' 하지마!

  회사 감시에 시달리던 KT 노동자에 '산재' 결정

  ... 산재요양신청 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음 활동가는 "ILO는 노동자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노동자 감시는 노동자의 관리감독의 차원을 넘어서는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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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회사, 기업, 차별, 집, 산재, ILO, 안전, 건강, 활동가, 스트레스, 노동탄압,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명령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또한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나 ILO조약이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는 동원 노동은 긴급사태나 재난에 한정해 허용되는 것"이라며 "이를 일상적 경제활동과 연결시켜 인력을 강제 동원하겠다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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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강제노동, 화물연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법, 연결,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벌금,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7호)

  자주적 단결권 쟁취 투쟁은 계속된다

  사회각계인사 20명, 광화문 앞 1인 릴레이 시위

  ... “앞으로도 격주로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단결권 대책회의는 지난 3월 28일 ILO의 복수노조 금지조항 개정권고를 계기로 결성된 후,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쟁취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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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0

  인권키워드

  단결권, 민주노총, 광화문, 노동자, ILO, 복수노조,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 동자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92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 93년 3월 ILO 등에서 폐지권고 등에 영향을 받아 97년 3월 관련법을 개정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해 제3자의 범위를 대폭축소해 사실상 사문화됐다. 또 개정 이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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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ILO,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역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실시하며 서면으로 공식 사과할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하였다. 97년 3월, 국제노동기구(ILO)는 일본정부에 의해 자행된 군위안부를 포함한 강제노동은 ILO조약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며 “그러한 용납할 수 없는 인권침해는 적합한 배상으로 귀결되야 하며 그 배상은 오직 정부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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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한국, 법, 일본, 미국, 인권위원회,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권리, 국가,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이주,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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