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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5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명실상부 노동기본권 최악의 나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민주주의 억압에 대해 높아지는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

... 요구를 담은 서한을 박근혜 대통령과 각국 한국대사에게 보내고 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ILO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 FTA, 한EU FTA를 체결하면서도 같은 약속을 했다. 199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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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경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탄압, 민주노총, 정부, 집회, 노조, 인권, 노동법, 경찰, 권리, 민주주의, 평화, 연대, CCTV, ILO, OECD, 검찰, 교섭, 노동, 단체교섭, 대통령, 업무방해죄, 전교조, 파업, 노동3권, 불처벌, 시대, 노동탄압, 헌법, 화물연대, 제도, 손배가압류, 국제, 중국,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92호)

노동자가 아니라고 빠지고, 의료인이 아니라고 치이고

감염산재사고에서 드러난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 현행 노동법에서 간병인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식적 차별이다. 2011년 6월 ILO 100차 총회에서는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노동3권 보장·강제노동 철폐·고용상의 차별 철폐 △근로서면계약·임금 및 휴가 보장 △알선업체의 사용자성 인정 △가사노동이 이뤄지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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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2-04-04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권, 건강, 법, 간병, 감염, 질병, 차별, 권리, 국가, ILO, 임금, 치료, 직접고용, 집, 정부, 배제, 의료, 교육,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시설,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원청, 제도, 가사노동자, 가족, 국제노동기구, 근로감독, 노동, 노동권, 바이러스, 부작위, 사회권, 심의, 에이즈, 여성, 정규직, 퇴직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노동시간, 감염병, 사회보험, 제도화, 공공성, 피해, 한국, 연결,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4호)

기업 '노동자 감시' 하지마!

회사 감시에 시달리던 KT 노동자에 '산재' 결정

... 산재요양신청 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음 활동가는 "ILO는 노동자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노동자 감시는 노동자의 관리감독의 차원을 넘어서는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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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회사, 기업, 차별, 집, 산재, ILO, 안전, 건강, 활동가, 스트레스, 노동탄압,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명령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또한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나 ILO조약이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는 동원 노동은 긴급사태나 재난에 한정해 허용되는 것"이라며 "이를 일상적 경제활동과 연결시켜 인력을 강제 동원하겠다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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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강제노동, 화물연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법, 연결,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벌금,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7호)

자주적 단결권 쟁취 투쟁은 계속된다

사회각계인사 20명, 광화문 앞 1인 릴레이 시위

... “앞으로도 격주로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단결권 대책회의는 지난 3월 28일 ILO의 복수노조 금지조항 개정권고를 계기로 결성된 후,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쟁취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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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4-20

인권키워드
단결권, 민주노총, 광화문, 노동자, ILO, 복수노조,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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