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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1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인가? 국가폭력사면위원회인가?

  ... 르는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그나마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였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법에 의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 세워졌고, 동법에 의해서 그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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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이 2013-06-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인권, 촛불, 한국, 마을, 검찰, 저항, 강정, 불법집회, 불법체포, 여성, 용산, 경찰폭력, 독립성, 조직, 탄압, 부모, 평화, 국가,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3호)

  노동인권 침해 눈감는 인권위

  인권단체, 인권위에 항의서한 전달

  ... 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를 인권의 시선으로 적극 저지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귄위)가 '검토'만 하고 있어 인권단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34개 인권 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23일 1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는 도대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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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인권, 국회, 노동인권, 노동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1. 학생정보, 학교담장 안으로 돌려보내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네이스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영역내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5/12). 그러나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번복,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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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31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인권, 서울시, 경찰, 역사, 학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의 위헌적 성격과 그에 따른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안전법의 후신으로 등장한 이래, 오랫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유엔인권기구로부터 사상·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비판받아 온 보안관찰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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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권리, 제도, 양심, 헌법, 법,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0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거꾸로 가다 못해 고꾸러지는 인권위

  6월 11일 현병철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연임시킨다는 발표를 보고 다들 경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부터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 기능을 못하도록 인권위를 흔들더니, 무자격자 현병철 씨가 인권위 수장이 된 후 후퇴되는 현재의 인권위에 아주 만족스러웠나 봅니다. 인권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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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6-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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