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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해야 할 세상에, 반도체특별법이 설 자리는 없다

  ... 책임 역시 커졌다. 그러나 반도체공장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통제하거나 에너지 소비량을 엄격히 관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한국은 오히려 역행하며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투쟁으로 세워온 사회적 기준을 무너뜨리는 반도체특별법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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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2-23

  인권키워드

  반도체, 생명, 국회, 에너지, 삼성전자, 한국, 노동, 기업, 지역, 건강, 산업, 생태계, 근로기준법, 안전, 재난, 지속가능성, 소비, 온실가스, 휴게시간, 개발, 민주당, 발전소, 시민사회, 제도, 기후, 성장, 시장, 정부, 발전, 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을 향한 투쟁을 시작하자

  인수위의 전력 민영화 계획 규탄한다

  ... 상품이 아닌 기본권이며 모두가 함께 누리고 생산하는 공공재이다. 생태적 한계 내에서 생산/소비되며,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생산방식과는 단호히 절연한다. 바로 ‘공공적·민주적·생태적 에너지 체제 전환’이다. 해고 위기에 처한 발전 노동자와 난개발에 맞선 지역 주민들이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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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정의동맹 2022-05-03

  인권키워드

  에너지, 민영화, 전환, 재생에너지, 체제, 원전, 정책, 시장, 정부, 체제전환, 자본, 노동자, 탄소중립, 민주주의, 기업, 대기업, 재벌, 지역, 지역주민, 소비, 화력발전, 민주당, 윤석열, 시대, 전기, 제도, 난개발, 기본권, 피해, 국가, 기후, 산업, 연결, 공공, 연대, 발전, 출신, 김대중, 기후위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웰컴투, 여덟살 구역 (434호)

  [웰컴투, 여덟살 구역] 우리에게는 동료가 필요해

  ...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분들은 은연중에 자신을 일종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 우리를 ‘책언니’라는 이름의 교육상품으로 파악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시장자본주의 아래에서 교육은 이미 소비의 영역에 편입된 지 오래다. 내 이익을 챙기려는 감각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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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5-04-15

  인권키워드

  교육, 동료, 아동, 소비, 설득, 출신, 소외, 돌봄, 활동가,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갑을

  ... 때는 을로 내 처지가 변해있었다. 돈으로 돌려받기까지 꽤 맘 고생을 했다. 지금도 기업은 소비자가 왕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 권리는 을의 위치에 있는 것 같다. go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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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5

  인권키워드

  연대, 이야기, 활동가, 집, 군대, 기업, 세입자, 인권, 저항, 다짐, 소비, 권리, 학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동 광고주 불매운동이 업무방해로 유죄판결을 받을 것에 관해 인제대 법학과 박지현 교수는 “소비자 보호운동,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는 설령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지라도 이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헌법이 어떤 행위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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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법원,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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