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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에서 “성폭력”이란 말은 지금과 같은 의미를 갖지 못했다. 강간, 아동성학대, 아내구타, 성희롱 등은 여성의 개인적인 문제 또는 가정의 사적 문제로만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권인숙 씨, 서울대 조교 우희정 씨의 폭로 등을 거치면서 성폭력 문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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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Mr. Nigel Rodley)의 보고에선 특히 96년 8월 연세대에서 발생한 경찰폭력과 성희롱을 포함하여 남한의 고문 사용이 비난받았다. 한국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고문 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고문방지위원회(고문방지조약을 비준한 국가의 진전사항을 모니터하는 기구,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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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한국, 법, 일본, 미국, 인권위원회,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권리, 국가,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이주,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2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5일 ∼ 6월 11일)

... 6월7일> 경찰, 명동성당에 다시 병력 투입 30여명 연행/노동부, 장성병원 간호사 성희롱 사건 관련자 3명 직위해제/서울중계동에서 철거반원이 행패 말리던 목사 부인 성추행/한총련, 명동성당 공권력 투입 규탄 거리시위 <6월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단 2백여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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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1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노조, 일본, 대통령, 난민, 농성, 성희롱, 지역, 학생, 화염병, 회사, 피해자, 성추행, 사회주의, 민주당, 이스라엘, 불법, 미국, 선거,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2호)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

... 한 저항 여부 뿐만 아니라 모든 강제적인 성폭력을 새롭게 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의 배제 △성희롱 행위 △중추행죄 등의 배제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처 미흡 △법 집행 과정, 국가의 책무 이행 여부를 감시, 감독하는 책임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꼽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1

인권키워드
성폭력, 배제, 감시, 국회, 성희롱, 여성, 재판, 저항, 친고죄, 피해자, 범죄, 집, 평화, 피해, 국가, 연합, 법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공정한 사회가 드리는 추석선물세트?

... 결했고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난 야간집회금지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성희롱 원조라 할 여당 의원은 핸드폰과 스마트폰에 대한 감청과 함께 국정원의 일상적 감청을 허용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국민들은 말이죠! 대통령을 포함한 의원과 관료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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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9-15

인권키워드
법, 감청, 정부, 개인정보, 국정원, 대통령, 성희롱,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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