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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1) 평화적 생존권, 전쟁위험 속 꽃핀 대항담론

... 현행 헌법에는 명문의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헌법의 권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생명권과 알권리 그리고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래적 권리이듯이, 평화적 생존권 역시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경시해서는 안 될 제3세대의 인권인 것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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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2006-04-2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생존, 국가, 평화, 인권, 전쟁, 기본권, 평택, 자위권, 미국, 군대, 거주이전, 사상, 사생활, 생명권, 존엄, 징병제,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평등, 한반도, 빈곤, 중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문헌으로 인권읽기 (296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유엔, 2004)

... 60여 쪽에 달하는 내용 중에서 경찰의 폭력 사용에 대한 부분이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생명권에 대하여는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두 명이나 생명을 잃었다. 경찰 자신의 방어를 위해 사용돼야 할 방패가 "보증되지 않은 상해, 손상 또는 위험을 야기하는 무기"로 돌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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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12-2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법, 인권, 무기, 권리, 고문, 노동자, 생명, 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남용,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권, 안전, 재발방지, 차별, 경찰폭력, 범죄, 세계인권선언, 시대, 평화,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6호)

"열사정신 계승하여 과거사법 개정해야"

제16회 범국민추모주간 시작…'시청 앞 광장 불허' 인권위 진정

... 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일"이라고 추모제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국가권력은 국민의 인권과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국가폭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5월 3일 통과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안'은 역사적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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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6-03

인권키워드
서울시, 광장, 집회, 인권위, 광화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인권, 진실, 추모, 활동가, 헌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권, 부당한 신체적 구금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생명권, 국가와 사회를 직접 움직이는 시민의 대표가 되거나 그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참정권, 물질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 등이 포함된다. 인류가 이 지구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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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권리, 인권, 국제노동기구, 법무부, 생명권, 양심, 이념, 종교, 참정권, 체제, 민주주의, 기본권,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성명/논평

<성명>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말로 장애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는 인권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 답변서를 제출한 인권위를 규탄한다!

... 비판받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외면, 진주의료원 폐쇄로 인한 환자의 생명권 침해 등을 잇달아 기각하여 수많은 목숨을 잃게 만드는데 함께 한 것이 지금의 인권위이다. 그런데 그러한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국제사회에서 거짓답변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더 이상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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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4-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점거, 농성, 인권, 밀양, 김진숙, 약자, 전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인권, 농성자, 생명권, 언론,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정보인권, 차별, 한진중공업, 부양의무제, 건강, 경찰, 진실, 송전탑, 시민사회, 활동가, 임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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