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08호)

  검거이유 고지 안하면 현행범이더라도 연행은 불법

  서울지법, 범죄사실 요지, 연행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필요

  현행범일지라도 연행과정에서 범죄사실 요지, 체포 및 구속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고 연행했다면 불법,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 씨(48.공무원, 서울 구로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15

  인권키워드

  불법, 변호

• 인권하루소식 (101호)

  황석영 씨 항소심 결심

  '북한 바로 알기 위해 방북'

  ... 또 황씨는 "자신은 '자수' 했는데 전혀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을 통해 "유엔인권위에서도 국가보안법이 반인권적인 요소가 많은 법임을 지적했다"고 강조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사법의 정당성'을 확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05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변호,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6호)

  민변, 헌재 재판관 기피

  공정한 심판 기대 어려워

  ... 소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가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5.18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인제, 이원재 변호사는 28일 헌법재판소장 김용준 재판관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대통령, 변호, 독립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343호)

  전 부산대 학생회 간부 대거 불법연행

  경찰, 부산대「자주대오」 사건 발표

  ... 집이나 아르바이트 장소, 친구와의 약속장소, 군부대 등에서 강제 연행되었으며 14일까지 변호인 접견과 가족면회가 금지되었다. 연행 이후 이들은 모두 가택수사를 받았고 책과 자료 등은 압수 당했다. 현재 군복무중인 황진수(경제 26), 조창래(사회 24)씨는 연행장소가 15일 오후 9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학생운동, 집, 탄압, 무기,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경찰,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호)

  국제앰네스티 NEWS SERVICE / 1993. 10. 7.

  한국 :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 무기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수사 도중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변호인 접견이 거부되었다. 여기에는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양심수로 지정된, 논객이며 정치활동가인 김낙중 씨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수사 기간중 격리 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그 후 그는 남북한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한국, 국가보안법, 북한, 장기수, 무기, 재판, 민주주의,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간첩혐의, 변호, 사상, 인권, 자백, 허위진술, 진실, 공약, 공산주의, 국제,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