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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에 대한 권고도 처음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 그중에서도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을 금지하라는 권고가 눈에 띄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도 이전까지는 제7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하다가 전면 폐지하라는 권고는 이번에 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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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헌법, 법,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국가, 아시아,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49호)

  [벼리1]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권리의 대립 구도로 은폐되는 인권의 가치

  ... 회와 언론과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지만 ‘공개’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조선일보사의 무차별적 명예훼손 소송과 포털 사이트들의 게시물 차단 조치 등으로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되고 있다.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이 모두 인권을 후퇴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무부는 앞서 말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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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9-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언론, 범죄, 성폭력, 수사기관, 법무부, 여성, 프라이버시, 집, 역사, 치안, 무시, 자본, 감시, 건강권, 경찰관, 국회, 기업, 노동권, 명예훼손, 무죄추정, 불평등,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저항, 젠더, 존엄, 주거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6호)

  언론노조, 칼 바람 속 철야농성

  노조탄압·임산부에 술 강요 등 스포츠조선 사태 해결 촉구

  ... '성희롱' 사건 등은 조작된 것"이라며 도리어 스포츠지부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여기에 사측의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노조측은 지난해 8월 하사장(전 조선일보 간부)이 취임한 이후 15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1백여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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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17

  인권키워드

  성폭력, 노조, 여성, 피해자, 피해,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성희롱, 재발방지, 병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성혜의 투쟁을 보며 느끼는 좌절, 분노 그리고 희망

  ... 던 성혜의 이야기를 몇 차례 기사화했다. 사실 위주로 다루다 보니 지난 10여 개월 동안 명예훼손 고소, 퇴학처분, 최근에는 사회봉사처분까지 학교로부터 각종 시달림을 당하면서 느꼈을 성혜의 고민과 갈등을 많이 담지 못했다. 하여 이번 지면을 통해 에 소개하지 못했던 성혜의 이야기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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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3-1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이야기, 명예훼손, 무시, 불법집회, 양심, 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02호)

  미술전 출품작, 국보법 사전검열

  공안당국, '인공기' 트집…출품포기 협박

  ... ·전두환 등 전 대통령들의 목에 칼날이 하나씩 꽂혀있는 박불똥 화백의 『칼을 받아랏!』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성애를 묘사한 최경태 화백의 『여고생』은 풍기문란을 이유로 전시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이에 주최측인 갤러리 사비나는 "작품 전시가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와 전시 금지 명령 공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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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불안, 한반도,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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