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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하라” 기습시위 후 전원 구속(11.2)/삼성SDI해고자 송수근 씨, 부당해고에 항의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구속(11.2)/올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가 2백23명으로 10년만에 최대수치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11.6)/교육부 ‘협박공문’ 하달된 가운데 교수노조 출범(11.10)/장기파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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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파병, 입법, 국회, 노조, 파업, 시대,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히려 강화시키는 내용을 추가했다. 즉, 윤리위 업무에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촉진' 기능과 '명예훼손 등에 대한 피해분쟁 조정' 기능을 새로 추가하고, 윤리위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중 변호사는 "통신망법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정통부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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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민주주의,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35호)

사회단체, 국정원 고발

민혁당, 불법수사·명예훼손 혐의

... 대해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책자를 만들어 보급했다"며 위 사실과 관련해 국정원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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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조직, 명예훼손, 수사과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23호)

북한 공작원? 정보기관의 공작?

불고지 사건 구속적부심서 간첩인지 강력부인

... 많다”고 말했다. 또, “전혀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들을 구속하는 것은 이들에게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입힌 것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늘 오전 중으로 이들의 구속적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안기부, 수사확대 가능성 시사 한편, 권영해 안기부장은 9일 오전 국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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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0

인권키워드
간첩, 경찰, 북한, 안기부, 이야기, 국회, 명예훼손, 사상, 변혁, 학생운동, 심리,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149호)

[벼리1]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권리의 대립 구도로 은폐되는 인권의 가치

... 회와 언론과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지만 ‘공개’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조선일보사의 무차별적 명예훼손 소송과 포털 사이트들의 게시물 차단 조치 등으로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되고 있다.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이 모두 인권을 후퇴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무부는 앞서 말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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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9-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언론, 범죄, 성폭력, 수사기관, 법무부, 여성, 프라이버시, 집, 역사, 치안, 무시, 자본, 감시, 건강권, 경찰관, 국회, 기업, 노동권, 명예훼손, 무죄추정, 불평등,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저항, 젠더, 존엄, 주거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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