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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 랑희) 7.1. 자의적 법 해석과 적용 7.2. 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 10. 업무방해의 남용과 공무집행 방해의 자의적 적용 (작성: 명숙) 8.1. 무차별 연행의 근거인 업무방해 8.2. 공무집행의 자의적 적용 11.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작성: 명숙) 12. 언론의 자유 침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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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인권키워드

  채증, 법, 공권력, 권리, 제주, 감시, 남용, 수사과정, 언론, 여성, 집회, 경찰, 손해배상, 인권옹호, 국제

• 인권하루소식 (2451호)

  <논평> 노동자들 가슴에 꽂힌 '칼'

  ... 가슴에 묻고 거리로 나온 이들에게 곤봉과 방패를 휘두른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약속은 한낱 공수표에 불과하다. 정부가 나서 공공부문 사업장에 400억원 손배·가압류 때리고, 노동부 직원의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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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8

  인권키워드

  시대, 대통령, 비정규직, 불법, 권리, 집, 동료, 가족, 남용, 노동자, 노예, 임금, 자살, 정규직, 차별, 파업, 한진중공업,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2호)

  경찰의 여성인권침해 묵과 않겠다

  종교․여성계, 관련 책임자 징계 요구

  ... 던 도중 구로경찰서로 연행돼 겪은 일이다. 이렇듯 최근 합법적인 집회에 공권력이 과도하게 남용되는 것을 고발하며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는 운동이 종교․여성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11일 11시 천주교여성공동체, 시그네틱스 노동조합, 여성민우회 등 24개 종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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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12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공권력, 여성인권, 집회, 유치장, 광화문, 운동, 기본권, 남용, 대법원, 노동조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4호)

  국보법 7조 또 다시 남용 논란

  광운대생 4명 구속, 농활자료집이 이적표현물로 둔갑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구성)에 의한 구속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 형사들은 김기호(97학번, 현 전기공학과 학생회장, 공대 학생회장으로 입후보) 씨를 비롯한 광운대생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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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보법,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생일잔치에 앞서 경찰폭력 근절하길…”

  인권단체, 인권교육 등 경찰개혁 촉구

  ... .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것처럼 공권력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0월 한달 동안을 경찰폭력근절캠페인 기간으로 설정하고있는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오늘 오후에도 기독교회관에서 경찰폭력근절을 위한 목요기도회를 열 계획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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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인권교육, 학생, 집회, 학교, 권력, 법, 강제구금, 경찰관, 공권력, 남용, 경찰개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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