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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호)

  교수들의 사법처리 반대

  경상대 교수 3백11명

  ... 넘게 참여한 서명은 13일 일제히 청와대, 안기부, 검찰총장, 창원지검, 대검공안부장, 교육부 상임위원장, 각 정당으로 보내졌다. 서명에 나선 교수들은 <한국사회의 이해> 사태는 학문의 다양성에 대해 공안당국이 사법처리를 시도한 데서 비롯되었다면서 지난 한 달간의 논란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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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교육부, 안기부, 이념, 청와대, 사회운동,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관습이 된 학력 차별을 차별이라고 부를 때

  학력이라는 신분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장혜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른 결과이므로, 학력에 의한 차별은 합리적이니, 차별금지 사유에서 ‘학력’은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해소하겠다던 교육부가 학력 차별을 옹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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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07-08

  인권키워드

  차별, 기업, 노동자, 차별금지법, 교육부, 학교, 한국, 교육, 임금, 산업, 정책, 국회, 정당, 일자리, 역사, 국가, 법, 고용, 시장, 노동, 인재, 평등법, 질문, 집, 욕구,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학생들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려는 교육당국을 강력 규탄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집단행동 예방 대책'에 관한 인권단체 성명서 학생들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려는 교육당국을 강력 규탄한다 교육당국이 자발적으로 터져 나온 학생들의 인권 보장 요구에 재갈과 족쇄를 채우기 위한 강경대응의 칼날을 빼들었다. 지난 4일 교육부 차관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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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인권, 학생, 교육부,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권리, 교육, 저항, 불안, 탄압, 헌법, 불법, 한국, 법, 검열, 두발자유, 자살, 정당

•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는 것인바, 권력의 의지에 따라 상황 봐서 해주거나 말거나 할 것이 아닌 까닭이다. 4.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애초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의 동의 없이 교육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돼 왔다. 그리고 개인 정보의 집중에 따른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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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8호)

  민주 학교운영, 아직도 멀었나

  학운위 선정, 학교장 맘대로

  최근 교육부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구성과 관련해 학교장이 교원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개정을 추진하자, 학교운영의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학운위는 학부모와 교원,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돼, 학교 재정과 운영 등 교육자치 전반을 관장하게 됨으로써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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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조직, 학교, 권력, 선거,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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