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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고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 감청설비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선 정통부 4∼9급 공무원이, 병역·입영기피 행위에 대해선 병무청 4∼9급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정통부와 병무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각각 자신의 단속분야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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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영장, 불법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9일 ∼ 4월 4일)

  ... 무부, 전국 5개 교정시설의 미결수들에 대해 법정 출두시 사복착용 허용(4/1) 8. 역 공무원, 노숙자 상습폭행 의혹 수원지역 시민단체들, 수원역 소속 철도 공안원들이 노숙자들 상습폭행했다는 의혹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 촉구(4/2) 9. 한미투자협정 반대 시위 사회진보연대 등, 한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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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법무부, 진상규명,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사생활, 생명, 인권, 임신중절, 유가족, 쉼터,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5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 요즈음 흔한 농민들의 일상

  강원도 골프장반대 주민들 이야기

  ... 도 골프가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라 비즈니스와 로비 수단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재벌, 고위공무원, 검찰, 변호사들이 만남의 장소로 골프장을 애용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곧 골프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준다. 그래서 서민들은 돈이 생겨도, 골프장에서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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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지선 2013-05-15

  인권키워드

  수도권, 마을, 공무원, 한국, 철거, 주민, 검찰, 생명, 양심, 인권, 재벌, 지역, 소송비용, 병원,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평화, 강제수용, 네트워크, 고용

• 인권하루소식 (2353호)

  <기자의 눈> 유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소신' 발언

  논쟁 그만하고 네이스 시행하자고?

  ... 입력하는 것은 괜찮고, 교육청에 설치된 NEIS에 입력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된다는 주장은 공무원과 정부를 근거 없이 불신하는 편향적 사고에서 비롯한 억지논리"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네이스 시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교육부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네이스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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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공무원, 학교, 정부, 사생활, 신상정보,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54호)

  '철도원' 부당 징계 이어 사법처리

  부산정비창 공투본 지도부 구속

  ... 혐의로 구속됐다. 공투본에 따르면 구속된 두 사람은 지난 3월 7일 대통령 해외 순방시 공무원의 연가금지 규정을 어기고 휴가를 신청, 철도노조 대의원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이후 두 사람의 출근투쟁과 노조활동이 계속되자 부산정비창은 업무방해혐의로 이들을 고발하기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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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2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철도노조, 공무원, 대통령, 휴가, 경찰, 탄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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