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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순실 국정개입,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정점

... 권력의 내용과 행사범위가 법에 의해 그 권한과 역할이 제한된 이유 중 하나는 사익 집단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가 그 선을 넘으면 직권남용이고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인 까닭이다. 그런데 최순실은 어떤 공적 지위도 없다. 통제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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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10-26

인권키워드
정치, 대통령, 권리, 민주주의, 권력, 불평등, 노동자, 인권, 평등, 경제, 공권력, 재벌, 공공, 감시, 선거권, 체제, 헌법, 공공성, 법, 정책, 국회, 기업, 노조, 복지, 비정규직, 성소수자, 세월호, 소외, 여성, 이념, 이주민, 장애, 직권남용, 참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권, 청와대, 외주화, 대선, 광장,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2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 섹슈얼리티, 국가와 시장의 상업적 경계에 서서

... 는 일은 대통령이 직접 ‘힘들 때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가족밖에 없다’고 하며 현 정권이 공공성의 ‘ㄱ’에도 관심이 없는 신자유주의 선봉임을 공언한 일이었다. 가부장적 신자유주의는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나라의 남편이자 아버지를 자처하는 자는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개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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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9-03-04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가족, 대통령, 성소수자, 국가, 여성, 소비, 게이, 권리, 성장, 섹슈얼리티, 일자리, 이명박, 레즈비언, 성전환자, 인권, 차별금지법, 다짐, 시대, 노동, 여성운동, 여성인권, 여성혐오, 젠더, 차별, 페미니즘, 청와대, 이태원, 활동가,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집, 계급, 공공성, 생존, 한국, 해방, 법, 자본,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벌의 사유재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 공익이사제는 쏙 빼버린 채 일부의 내용만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생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포함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법인의 규제를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어느 의원들보다도 사회복지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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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 2007-10-02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인권, 국회, 장애, 공공성, 감옥,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노예, 농성, 복지, 성폭력, 인권감수성, 장애인, 저항, 존엄,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프라이버시, 형제복지원,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총선, 무시, 빈곤,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인권하루소식 (1471호)

공교육은 죽고, 사교육은 확대

한국교육연구소, 공교육 현실 진단

... 21.7로 변화했다. 한편 서울시립대를 비롯해 전국 60여개 대학 대학생들 역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산별적인 집회를 벌였다. 서울의 경우 대학생들은 종묘공원에 모여 국공립대 민명화방침 철회를 요구했으며 오후에는 서울대에 집결해 철야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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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09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신자유주의, 공공성, 국가, 민영화, 사상, 집회, 교육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규정 없음 △미국 측이 한국정부에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공기업의 공공성 파괴로 이어져 사회안전망 부재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쌀․보리 등 보통 농작물에 대한 생산과 연근해 어업 축산분야까지 초국적 자본에 맡겨져 거대기업의 이윤율에 따른 농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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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2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 자본, 기업, 공공성, 빈곤, 체류, 산업,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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