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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

  ...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이 법은 국회가 제정했지만, 법을 주도하며 휘두르는 건 정부와 검찰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려운 사례풀이 문제처럼 각종 상황에 대한 시시콜콜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법을 현실에 적용하고 판단하는 권력이며, 실제 처벌이 되려면 검찰의 기소부터 거쳐야 한다. 애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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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10-13

  인권키워드

  법, 검찰, 청와대, 한국, 세월호, 권력, 대통령, 언론, 참사, 네트워크, 국회, 뉴스, 욕구, 학교,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법무부, 인권, 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492호)

  <만남>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나선 송두율 교수 부인 정정희 씨

  야만의 추위 이겨내는 견고한 몸짓

  ...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정 씨는 담당 의사를 고발할 계획이다. 이어 정 씨는 "검찰이 송 교수로부터 '전향'을 받아내기 위해 포승으로 묶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이 호송차를 먼저 구치소로 돌려보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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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정, 치료, 국회, 건강, 병원, 범죄, 진실, 운동,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6호)

  ‘생존권투쟁 탄압’ 선전포고

  검찰 등, ‘공안대책협의회’ 구성키로

  ... 공안대책협의회는 기존의 공안합동수사본부를 대통령 훈령에 의해 법제화하는 것으로, 여기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 뿐 아니라 노동부와 교육부, 기무사까지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24일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하면서,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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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탄압, 교육부, 국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정리해고, 파업, 노동시간,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9호)

  사법불신, 불식될 수 있을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견제제도 논의 본격화

  항고제도와 재정신청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지만, 항고제도는 검찰 내부 절차라는 한계, 재정신청은 그 대상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에 비판이 있어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독점적 ‘공소제기’권한에 대한 국민 통제 방안으로 기소(대)배심제도와 검찰심사회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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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7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제도,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05호)

  검찰, 레미콘 사용주에 면죄부

  “노조도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없다”?

  ... 사업주를 처벌하라며 동계 노숙투쟁까지 돌입한 레미콘 노동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무시하고, 검찰은 사업주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반년 이상 질질 끌다가 지난 22일 유진종합개발 대표이사 겸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인 유재필 씨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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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5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무시, 노숙투쟁, 노조, 집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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