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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9호)

  [이주의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4.28). 남녀고용평등법이 생긴 이래 임금을 차별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에 차별 받은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 성별에 따른 차등 임금지급으로 기업이 이윤을 챙겨왔던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 “삶을 위한 소중한 권리 4.2...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5-04

  인권키워드

  CCTV, 국회, 임금, 차별, G20, 검찰, 정당, 권리, 정부, 성별, 감시, 공직선거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용, 노동, 대법원, 여성노동자, 인권,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투표, 형사처벌, 휴식, 경찰, 민주당, 대선, 총선, 학교, 불법, 국제, 한국, 이주,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3호)

  한국합섬, 고소·고발취하 등 잠정합의

  분신노동자 보상타결 후 발효

  ... 회사측은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노조측에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으며, 형사처벌되는 노조원들이 복귀할 경우 이들을 원래의 근무부서로 복직시킬 것을 합의했다. 또한, 분신자 2명에 대한 치료를 일체 회사에서 부담하며, 위로금 지급 문제는 가족대표와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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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5

  인권키워드

  교섭, 임금, 형사처벌, 회사, 치료, 퇴진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침해하는 것이고 △현행 실정법에 위배되는 별도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자신의 주거, 가족상황, 교우관계, 여행, 주요 활동상황 등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헌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형사법들은 다양한 종류의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게 하면서 테러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 물론 테러행위자나 단체의 금융거래 등을 조사하여 그 자금을 봉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로 마련하고 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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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제도, 국가,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 촉구 운동 시작 <4월12일> 경기여상 전교생 2천4백여명 동료학생과 교사들의 형사처벌에 항의, 수업거부·연좌농성/미연방 지방법원, '과테말라퇴역장군은 고문피해자 오르티스 등에게 배상금으로 4천7백50만달러 지불하라'고 선고/전국조선업종노동조합협의회 소속 50여명 산재, 직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8

  인권키워드

  일본,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운동, 생존, 산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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