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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6일 ∼ 4월 12일)

  ... 업내역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 ◆ 8일(수) 민주노총, 단체협약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비난하는 집회 개최/세계일보 노조 해고자 원직복직등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에서 노점상 과잉 단속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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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부, 가족, 간첩혐의, 검찰, 공무원, 국보법, 노조, 집회, 파업, 해고, 형사처벌, 경찰, 광장, 강남역,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1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당신의 글은 위험합니다!

  ... 그러나 요즘 가설이나 음모론을 함부로 인터넷에 펼쳤다가는 어느 날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라. 한국에는 인터넷에 올린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다. 나는 이 법이 참 부끄럽다. 전기통신법 제 47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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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12-15

  인권키워드

  법, 공익, 정부, 대통령, 천안함, 진실, 검찰, 형사처벌, 이야기, 국가, 한국, 뉴스, 명예훼손, 북한, 신문, 언론, 정치,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활동가, 권리, 심리, 벌금,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침해하는 것이고 △현행 실정법에 위배되는 별도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자신의 주거, 가족상황, 교우관계, 여행, 주요 활동상황 등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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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 촉구 운동 시작 <4월12일> 경기여상 전교생 2천4백여명 동료학생과 교사들의 형사처벌에 항의, 수업거부·연좌농성/미연방 지방법원, '과테말라퇴역장군은 고문피해자 오르티스 등에게 배상금으로 4천7백50만달러 지불하라'고 선고/전국조선업종노동조합협의회 소속 50여명 산재,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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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운동, 생존, 산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5호)

  참여연대,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 청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한 발 진전

  ... 요건을 갖춘 비리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 후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결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비리를 발견하였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이를 고발 및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리척결은 조직내부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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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공무원, 국회, 양심, 인권,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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