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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43호)

한국합섬, 고소·고발취하 등 잠정합의

분신노동자 보상타결 후 발효

... 회사측은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노조측에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으며, 형사처벌되는 노조원들이 복귀할 경우 이들을 원래의 근무부서로 복직시킬 것을 합의했다. 또한, 분신자 2명에 대한 치료를 일체 회사에서 부담하며, 위로금 지급 문제는 가족대표와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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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15

인권키워드
교섭, 임금, 형사처벌, 회사, 치료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의 형사고발대상임에도 사실을 파악한 인권위는 형사처벌도 요청하지 않아. 인권위는 징계 요청했다고 하나 경찰에서는 명시적인 징계조치 없었다고 밝혀. 사후 처벌 및 징계요구도 하지 않는 인권위는 도대체 권력기관을 감시하기는 하려는 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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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 법무부, 경찰,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활동가,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피해자, 시민사회,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이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8호)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 ,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인지, 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그저 오래된 ‘대한민국식 감각’일 뿐 논리적 해명은 없다. 한총련이 ‘연방제 통일’ 등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적단체라는 건 거짓이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한총련은 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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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0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세력, 가족, 감시, 감옥, 결사, 공권력, 대법원, 북한, 정치, 형사처벌, 경찰, 청년,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 을 묻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법리상으로도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 더욱이 선진국들에서는 파업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파업이 비폭력적으로 평온하게 진행되는 이상 파업지도부를 잡아넣지 않는다. 아니 잡아넣을 법적 방법이 없다. 파업행위 자체에 대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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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9호)

[이주의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4.28). 남녀고용평등법이 생긴 이래 임금을 차별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에 차별 받은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 성별에 따른 차등 임금지급으로 기업이 이윤을 챙겨왔던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 “삶을 위한 소중한 권리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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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5-04

인권키워드
CCTV, 국회, 임금, 차별, 권리, G20, 검찰, 정당, 총선, 학교, 불법, 국제, 한국, 이주, 서울시, 감시, 공직선거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용, 노동, 대법원, 여성노동자, 인권,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투표, 형사처벌, 휴식, 경찰, 민주당, 대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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