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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호>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말하기 위하여

...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대한민국(남한)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을 뿐, 정작 진정으로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실현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양측 정부 모두 자유권의 본래 의미와 원칙들을 무시한 채, 개별 규정이나 특수한 사례들만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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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9-11-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반도, 국가, 권리, 체제, 사형, 이념, 국가안보, 사상, 양심, 역사, 무시, 주민, 가혹행위,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 용산참사, 전쟁, 저항권, 인권위, 사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2] 북한 핵실험 이후 평화·인권운동의 과제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

... 도적 지원을 비롯한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향후 한반도 비핵지대화로 나가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북핵을 둘러싼 이견들은 여전히 폭넓게 존재한다. 북 핵실험 사건 이후 1년 만에 6자회담 당사국들이 회담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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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11-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권리, 전쟁, 헌법, 한반도, 북핵, 군사주의, 평화,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평화체제, 국가, 정책, 철거, 공권력, 병역거부, 생명, 양심, 언론, 저항, 평택, 평화통일, 사찰, 국방부, 설득, 민주당, 운동, 불안, 제도, 학교, 무시, 국기, 이라크, 핵, 중국, 한국, 러시아,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인권오름 > 일반 (497호)

사드가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없는 이유

... 은 일정 한계가 있다. 만약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증명된다면, 사드는 한반도에 들어와도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썼듯이 한국의 국방부가 제대로 된 논쟁을 회피하는 한 진짜 ‘증명’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 성능이 증명된다 할지라도 사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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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 2016-08-18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중국, 한반도, 핵, 국방부, 한국, 노동, 안보, 무기, 언론, 기술, 정책, 안전, 지역, 집회, 촛불집회, 개발, 운동, 권리, 평화, 한미일,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연결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전 70주년을 앞두고 일본 재무장이 의미하는 것

... 는 경우 존립위기상태로 규정해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하였다. 가령, 일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자국민 보호와 구출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자위대를 한국에 진입시키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북에 대해서는 남한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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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08-13

인권키워드
전쟁, 인권, 한반도, 평화, 한국, 권리, 역사, 종전, 제국주의, 인권감수성, 지역, 집회, 파견, 세계인권선언, 시대, 헌법, 제도, 자위권, 권력, 미국, 조선, 국가, 식민주의, 외교, 아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79호)

[논평] 전쟁기지 기공식과 인민의 자기결정권

... 국민들은 전쟁기지에 대한 원망과 비판으로 참여정부를 기억할 것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한반도에 무르익고 있는 평화체제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았다. 한미 두 정부는 기공식을 통해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한미동맹’이 과연 한반도 민중에게 어떤 의미인가? 한미동맹이 과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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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평택, 전쟁, 평화체제, 권리, 안보, 미국, 기지, 생명,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대추리, 배제, 공권력, 국회, 군대, 북한, 인권, 집회, 민주주의, 파병, 평화, 권력, 군사, 동맹, 해방, 테러,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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