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0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2일 ∼ 8월 18일)

  ... 위원회, 조직통일위원회 이적단체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중/신한국당, 성폭력을 친고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특별법 개정추진키로/통계청 발표, 2/4분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 평균41만3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0% 증가/경찰 원천봉쇄에 이어 또다시 연세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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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북한, 유가족, 불법, 가혹행위, 국보법, 대통령,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장기수, 장애인, 전교조, 친고죄, 학생, 해직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일 ∼ 10월 8일)

  ... 밝혀 <6일>(금) 청와대, 국립법과대학원 백지화 검토/검찰, 5.18 위증 친고죄 규정, 수사않기로/독일정부, 나치희생 생존 유대인에 1천4백60억원 보상/노동부, 국감자료에서 7개 대형조선소 안전시설 불량 6백12건 적발/유덕상 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집행유예 석방/미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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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국보법, 대통령, 피해자, 생존, 피해, 산재, 검찰, 국회, 노동자, 법무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재판, 청소년, 친고죄, 학생, 해고,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74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④장애여성

  장애여성 이중고통 철폐를

  ... 화 되야 하며 통합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폭력특별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철폐하고, 이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도 시설내 여성장애인으로 확대한다. 특별히 성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시설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방지를 위한 전문기구를 관련 기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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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장애인, 소외, 양육, 여성, 장애여성, 공무원, 성폭력, 심의, 여성운동, 정치, 차별, 친고죄, 권리, 욕구, 제도,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43호)

  법 제정 불구, 성폭력 안 줄어

  성폭력상담소, 97년 성폭력 피해 통계 발표

  ... 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상담소측은 "성폭력특별법이 여전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본인이 직접 피해상황을 고소고발할때만 처벌가능)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개정된 법률은 친고죄 제외대상을 13세미만의 미성년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더불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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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법, 가해자, 친고죄, 피해자, 성추행

• 인권하루소식 (501호)

  국회위증죄 국회고발 없어도 기소 가능

  민변, 검찰 5.18 위증 불기소 결정 반박

  ... 논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관하고 범죄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된다”고 주장했다. 친고죄인 형법상의 간통죄, 명예훼손죄 등은 모두 ‘고소가 있어야만 논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이에 비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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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검찰, 권리, 기본권, 친고죄, 범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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