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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34호)

<현장스케치> 고국 땅의 설움이 더하다

재외동포 단식 농성장을 찾아

... 동포가 아니냐?” 12일부터 재외동포 이기홍(중국 조선족)씨 등 30여명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중 2조 2항(배제항목)이 가난한 동포에 대한 차별”이라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독립운동, 징용, 정신대 등 각각 저마다 다른 사연으로 일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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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4

인권키워드
중국, 법, 대통령, 러시아, 거부권, 출입국, 집, 선거권, 의료보험, 차별, 치료, 다짐, 공단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7일 ∼ 8월 23일)

... 족, 옛 소련의 고려인, 조선 국적의 재일동포 등 약 280만 명을 제외시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의 철회와 이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17일) 4. 비장애인, 장애인에게 해도 너무 한다 에바다 농성 1천일 맞았으나 해결된 것 없어(19일), 우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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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국가보안법, 국회, 안보, 벌금, 조선, 중국, 법, 간첩혐의, 교육, 국적, 노동자, 농성, 여성, 장애인, 출입국, 노동법, 소송비용, 변혁, 대선,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적법절차 위반을 지적하면서도 이후 구금은 적법하다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놔 이주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5일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아노아르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 위원장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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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이주노조,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헌법, 주거, 점거,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용은 안돼 그러나 이번 인권위의 결정이 인권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출입국의 허가 여부가 아무리 국가의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의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이미 국제법 안에서도 도입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10조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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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출입국, 권리, 병역, 인권, 미국, 법무부, 징병제,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68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일 ∼ 7월 7일)

...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가다가 출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7일> 노동부·법무부 출입국 발표, 5월말 현재 국내의 외국인취업자수는 모두 16만7천5백63명이며, 이중 59.8%인 10만1백48명이 불법체류자 <해설> 매년 적어도 두 차례씩 한국을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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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9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간첩혐의, 노동자, 산재, 국보법, 노조,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출산, 출입국, 해고, 헌법재판소, 화염병, 불법체류,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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