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수집 활동에 대한 개혁이 꼭 필요하며, 그것은 곧 정보경찰 폐지임을 강조했습니다. 15일 집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간담회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에 대한 경찰개혁위 권고를 경찰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올해 중 집시법 일부 개정이 이루어질텐데, 온라인 집회신고 절차 마련 등 집회신고 편의를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04-20

  인권키워드

  집시법, 쌍용차, 최저임금, 해고, 정보경찰, 경찰, 연대, 경찰개혁, 평등, 공단, 역사, 전환, 임금, 집회, 촛불, 혐오선동, 청와대, 범죄, 세계인권선언, 월담, 질문, 사랑방,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지’가 당연한 조치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3월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공관 앞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에 대해 예외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오늘날 경찰은 맘만 먹으면 집시법의 갖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 폭력시위우려․시간장소제한․시설보호 등의 집회금지조항, 신고․해산 규정, 금지통고와 질서유지선 제도 등 현행 집시법에는 갖가지 독소조항들이 있기 때문. 집시법, 잘못...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 졌다. 초 한 자루를 들고 거리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야간집회금지’라는 집시법 10조에 의해 제한 당했다. 경찰은 ‘불법’의 꼬리표를 들이대며, 시민들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그로부터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뒤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집시법 10조 야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0-06-30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경찰, 헌법재판소, 촛불집회, 헌법불합치, 기본권, 입법, 국회, 기업, 사생활, 저항, 차벽, 허가제, 민주당, 권리, 불안, 헌법, 종전, 치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17호)

  "불복종"할 수밖에 없어… 내달 개악 집시법 시행

  인권사회단체 대책 마련

  개악 집시법의 시행을 앞두고 인권사회단체의 불복종운동이 곧 가시화 될 전망이다. 반인권, 반민주적 개악이라는 사회 각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지난달 29일 공포된 데 이어 3월부터 시행된다.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법, 집회, 운동, 국회, 민주노총, 저항, 허가제, 경찰, 민변,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