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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80여명의 사회단체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 나온 이상영 교수(민교협)는 "집시법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법으로 62년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 공안관계법의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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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5월 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 ■ 주최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 진행안 ○ 사회 : 민선(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발언 -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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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법원,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위헌적 집시법을 올바로 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입장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우리사회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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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국회, 헌법불합치, 법, 정부, 경찰, 헌법,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법원,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수집 활동에 대한 개혁이 꼭 필요하며, 그것은 곧 정보경찰 폐지임을 강조했습니다. 15일 집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간담회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에 대한 경찰개혁위 권고를 경찰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올해 중 집시법 일부 개정이 이루어질텐데, 온라인 집회신고 절차 마련 등 집회신고 편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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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4-20

인권키워드
집시법, 쌍용차, 최저임금, 해고, 정보경찰, 경찰, 연대, 경찰개혁, 평등, 공단, 역사, 전환, 정부, 임금, 집회, 촛불, 혐오선동, 청와대, 범죄, 세계인권선언, 월담, 질문, 사랑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지’가 당연한 조치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3월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공관 앞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에 대해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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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법원,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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