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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0호)

  “철저한 진상규명 위해 법개정하라”

  유가족, 의문사위 위원장실 농성돌입

  ... 적 협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선 과거의 불행을 명확히 조사해 비극이 재발되는 걸 막자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할 수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황 사무국장은 △통화내역․금융거래조회 같은 방증자료의 확보 불가능 △허위진술 처벌 불가능 △양심 선언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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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8

  인권키워드

  유가족, 농성, 진상규명, 진실, 의존, 재발, 법, 양심, 허위진술, 설득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시작과 의료 차별 현실, 언론보도 문제점 등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진료거부의 재발을 막을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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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최저임금, 월담, 경찰, 공단, 성적지향, 임금, 차별금지법, 사랑방, 정책, 감염, 노동자, 여성, 용산, 정치,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집회, 차별, HIV, 경찰개혁, 이야기, 한국, 재발,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책 제공 △규약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 제7조 개정 △유사침해의 재발 방지 △위원회 견해의 관보 게재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외교통상부를 거쳐 위원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진정인에 대해 지난 8월 15일 복권조치를 취했고 △최종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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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권리, 검찰, 인권, 손해배상, 정부,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은 인권운동연구소의 사찰 의혹을 해명하라

  ... 따라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담당 경찰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에 착수하고, 이러한 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06년 7월 19일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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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활동가, 개인정보,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국가보안법, 위법, 저항, 정보인권, 체제, 시민사회,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기는 헌법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권력에 의한 국민 개인의 인권침해와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소시효란 △범행 후 장기간 경과하여 진실발견이 어렵고 △범죄행위로 초래된 사회질서의 파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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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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