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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위원회는 산업연수생 미등록노동자의 다양한 권리들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외국인여성 인신매매 문제 국내적 구제조치와 협약 제14조에 규정된 개인청원절차에 대한 접근성과 홍보의 부족 정부의 이행보고서와 최종견해 배포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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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정부, 인종차별, 한국,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09호)

인권간행물

... 내용:칼럼-성희롱은 강자지배논리의 축도(조성숙)/해외여성소식-개발정책에 희생되는 아시여성 인신매매, 에이즈로 나타나(마쓰이 야요리) 등. 64쪽, 값 2천원. □ 여성상담과 여성복지-여성의 전화(☏269-2962) ․주요내용:한국사회와 여성상담(이상덕)/청소년의 성(윤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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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1

인권키워드
에이즈, 여성, 인권, 인신매매, 해고, 사회복지시설,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사람을 팔아 돈을 버는 행위’는 노예제 사회나 가능한 일로 현대사회에서는 ‘인신매매’라 하여 엄격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노동자’라는 이름표를 달면 현대사회가 정한 상식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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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전환, 법, 탄압, 노동, 인신매매, 불법,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배제, 법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자본, 성장, 고용, 점거,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10호)

대통령 약속 세 번, 여전한 ‘에바다’

에바다 농아원생, 서울상경 투쟁

... 에바다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권오일(전 에바다 교사) 씨도 “에바다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강제노역, 성폭행 등의 문제가 이미 확인돼 대통령까지 이 문제 해결을 세 번이나 약속했는데 아직 아무 것도 해결된 게 없다”며 “관이 개입된 상에서 평택 시민의 힘 만으론 부족해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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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3

인권키워드
장애, 대통령, 장애인, 정부, 농성, 인신매매, 집회, 차별, 평택, 경찰, 행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103호)

『성매매와 인권』 자료모음

국제인권의 장에서 인신매매와 강제성매매는 아동의 채무노동, 강제징집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현대형 노예제도로 일컬어진다. 1951년에 발효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협약’은 다른 인권규약보다 10여년 앞서 제정됐고, 이후 인신매매 및 성착취 금지는 198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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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신매매, 범죄, 성착취, 국가, 군산, 국회, 아동,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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