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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은 내용의 대책을 준비중이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 논평을 통해, "'대책'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계속 고집하겠다는 식"이라며 "이는 고문 수사관들의 숨구멍을 틔어주는, 검토조차 필요 없는 방안"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법무부의 개정초안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변호인의 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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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법원, 변호, 자백, 의존,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10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② 사빠띠스따

  ... 자들은 오늘날도 시민불복종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는 세금, 보건, 교육 어떤 것도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다. 한편 사빠띠스따의 투쟁은 멕시코에만 머물지 않는다.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해 저항할 것이며, 스스로를 교육할 것이고 착취를 비난하고 불복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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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정부, 학살, 해방, 교육, 여성, 저항, 병원, 군대, 노동, 대통령, 불평등, 시설, 전쟁, 정치, 차별, 개발, 운동, 권리, 민주주의, 조직, 탄압,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의존, 발전, 문화

• 인권하루소식 (760호)

  뽀빠이 비리 사건, 사회보장 확대 계기로

  ... 회보장 정책을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진보정치연합은 또 “소수의 자선 사업 활동가에 의존하는 복지정책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전기가 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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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정책, 활동가, 약자, 전기, 의존, 전환

• 인권하루소식 (2000호)

  “철저한 진상규명 위해 법개정하라”

  유가족, 의문사위 위원장실 농성돌입

  ... 해임을 전제로 어렵게 말을 뗐다. 황 사무국장은 “지금은 관련 국가기관의 자발적 협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선 과거의 불행을 명확히 조사해 비극이 재발되는 걸 막자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할 수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황 사무국장은 △통화내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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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8

  인권키워드

  유가족, 농성, 진상규명, 진실, 의존, 재발, 법, 양심, 허위진술, 설득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8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 인가 하는 더욱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한국사회는 에너지원의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거의 모든 자원이 그러하다. 최근 중국과 인도의 자본주의적 성장은 그들의 엄청난 인구의 규모와 맞물려 동북아 진영의 에너지 전쟁에 이르는 위기적 정세를 불러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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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요금, 민영화, 정책, 시장, 국가, 자본, 전환, 인권, 체제, 전기, 한국, 러시아, 의존, 성장, 발전, 개인정보, 국회, 노동권, 소외, 수급, 이동권, 장애, 전쟁, 지역, 촛불, 노동조합, 석탄, 개발, 권리, 공공요금, 보편성,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이라크, 중국,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네트워크, 법, 공업,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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