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88호)

  '인권위 만들되 최대한 허약하게'

  '당정합의', 면책특권 부정, 시행령 제정권은 이견

  ... 부분도 주요 차별영역을 추가로 명시해 조사범위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여성차별, 노동영역이 사라져 인권위원회의 차별행위 조사는 거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인권위원의 지위·자격 및 선출절차, 인권위원회의 정책자문기능의 범위, 위증·허위진술·증거날조 등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민주당,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 자료실

  2기 NAP 수립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과 공청회 규탄 자료

  ... 통해 시정,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며, 셋째, 2011년까지 사회권 규약, 여성차별 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의 심의에 따른 권고와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의 권고 내용이 포함되어야하며, 넷째, 표현의 자유 등 2008년 이후 후퇴된 인권상황에 따른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 2012-03-14

  인권키워드

  NAP, 정부, 인권, 인권위, 시민사회, 청소년인권, 한국, 정책, HIV/AIDS,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심의, 아동권리협약, 전쟁,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학생인권조례, 사형제, 여성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21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④] 복잡한 차별 현실, 차별금지법에 담기

  ... 인 차별이지만 이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기각당한 사례, 정신장애여성이 피해를 당했지만 여성차별이냐 장애차별이냐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사건의 성격 상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례 등을 소개했다. 당사자들의 오랜 투쟁과 힘으로 장차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이 있기에 많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진경 2010-10-05

  인권키워드

  차별, 법, 차별금지법, 이야기, 활동가, 운동, 여성, 한국, 장애, 장애여성, 비정규직, 젠더, 성차별, 인종, 반차별, 여성차별, 피해, 연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녀고용평등법, 시각장애인, 언론, 이주여성, 연령차별, 인종차별, 인권위, 외주화, 제도, 상담,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2호)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 ·교통수단과 상업시설 이용·교육기관 및 취업훈련기관 이용'등으로만 한정되었다. 이 규정은 여성차별이나 노동영역 등을 인권위의 조사영역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측은 이제 와서 민간단체와의 합의 사실조차 발뺌하고 있다. 14일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위, 강제해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농성자, 명예훼손, 수사기관, 용역,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활동가, 무시,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면서도,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증진하는데 우선 순위를 둘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여성차별에 대처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재원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및 성인 교육, 고용 기회의 증진, 법개정 및 사법행정의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발전,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