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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가 보장된다.”고 전제하고 있다. 독일연방기본법에 위반된다는 논란 가운데 독일 집시법도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다. 헌법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 독일연방법원은 사전신고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집회 주최자와 경찰 간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연방법원은 “공공안전과 질서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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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91년 보안관찰법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과 같은 해 고 강경대 씨 노제 참가를 이유로 한 집시법 위반, 그리고 97년 홍익대 측의 불허에도 교내에서 인권영화제를 개최한 것을 이유로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건조물침입)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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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8호)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 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조광희 변호사는 “서준식 씨가 보안관찰법이 규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담당경찰관을 통해 늘 동태가 파악․보고되고 있었다”며 서 씨에 대한 보안관찰법 적용 역시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준식 씨는 지난 4일 체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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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법정, 신고의무, 사전심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가 가능한 구조와 문화를 바꿔야(20150121)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 2014년 9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친권박탈이나 신고의무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러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서 금지한 체벌을 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는 등 아동폭력에 대한 한국정부의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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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2

  인권키워드

  아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권리, 교육, 국공립어린이집, 체벌, 정부, 인권, 학교, CCTV, 무상보육, 한국, 나이, 신고의무, 심의, 집, 스트레스, 부모, 가해자, 감시, 노동, 아동성폭력, 인권교육, 임금, 저항, 지역, 학대, 학생인권조례, 약자, 상담, 서울시, 격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가 가능한 구조와 문화를 바꿔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 2014년 9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친권박탈이나 신고의무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러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서 금지한 체벌을 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는 등 아동폭력에 대한 한국정부의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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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1-22

  인권키워드

  아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권리, 인권, 교육, 국공립어린이집, 체벌, 정부, 학교, CCTV, 무상보육, 한국, 나이, 신고의무, 심의, 집, 스트레스, 부모, 가정폭력, 가해자, 감시, 노동, 아동성폭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임금, 저항, 지역, 학대, 학생인권조례, 시대, 약자, 상담, 서울시, 격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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