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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2호)

시린 겨울, 얼음장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현실화·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농성

... 연히 필요생계비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농성에 참여하는 한진구 씨(1급 장애인 수급자)는 "기초생활법으로 현금 31만원과 장애인 연금 8만원을 받지만 관리비와 공과세, 치료비로 이미 35만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어 주위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며 비현실적인 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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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25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노숙인, 서울역, 수급자, 정부,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 의료급여, 자살, 장애인, 쪽방, 치료, 제도, 빈곤, 생존,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구는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핵심 쟁점 ․수급자 선정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높은데 반해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률이 낮은 것은 실재 부양능력이 없는 2촌 이내 혈족을 부양의무자로 지정해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고 있으며 가구별 소득 및 재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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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부양의무자, 국가, 정부,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 지급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동 주민센터 여건상 혼자 가정 방문을 갈 때가 많은데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어 불안할 때가 많다"는 시 관계자의 인터뷰를 담고 있었다. 이후 ‘오죽했으면 이런 방안이 나오겠냐’며 김해시의 대책에 동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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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동료,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법,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3호)

[이주의 인권수첩] ‘황제’표 보건복지부 (2010.7.21~7.27)

... 아니나다를까, ‘2011년 예산 요구안’(7.21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제출)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수 동결, 빈곤층 양곡 할인․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보호자 없는 병원․장애인보조가구 지원 등 빈곤층 복지예산 삭감. 차명진 의원은 “국가재정에도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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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7-28

인권키워드
북한, 청와대, 민주당, 4대강,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정치, 사찰, 경찰, 공무원, 국정원, 국회, 생명, 성폭력, 성희롱, 수급자, 신상정보, 정규직, 집시법, 집회, 천안함, 하청, 학생, 손해배상, 야간집회, 중국, 러시아, 선거, 이주,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사람이 동등한 정치적 주체가 아닌 시혜의 대상이 되고 복지가 그것을 제도화할 때 ‘복지 수급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문중원 기수를 떠나보낸 자리에 남은 노동자라는 이름 (1. 24.) 작년 11월 문중원 경마기수가 마사회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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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3-12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전환, 노동자, 인권, 권리, 복지, 여성, 감염, 차별, 민주당, 그린뉴딜, 이야기, 감시, 국회, 낙인, 바이러스, 사회안전망, 수급자, 재난, 젠더, 기후위기, 치료, 개발, 질문, 시대, 제도화, 조직, 동료, 불안, 총선, 기후정치, 각자도생, 세력, 정책, 고용,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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