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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이유는 충분하다

  ... 렵다. 오는 3월 25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사람들이 선언대회를 연다. 선언대회 제목은 “삼척석탄발전 백지화 없이는 탄소중립도 없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을 이 거대한 탄소 제조기가 탄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시대적 절박함에, 탄소중립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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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3-19

  인권키워드

  탄소중립, 온실가스, 정책, 기업, 발전소, 선언대회, 대통령, 석탄, 에너지, 기술, 국회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7호)

  새만금 백지화 촉구, 범종교인 선언

  ... 참여를 목표로 준비됐던 이번 생명평화선언에는 모두 2천명의 종교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대회를 마치고 조계사까지 행진을 벌였다. 또한 오는 16일 오후 1시 서울 종묘공원에서는 각계 사회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새만금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의 날' 행사가 대규모로 치러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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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5

  인권키워드

  새만금, 종교, 행진, 선언대회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 및 피해자 선언대회'를 가지려했으나, 관할 서대문 경찰서는 "집회장소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해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집회금지를 통고했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고등법원에 '옥외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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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공익, 헌법, 평등, 정당,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해,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와 피해자 선언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서대문경찰서측은 집시법 12조 1항의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의 대리인인 차병직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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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11월 27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 행동’은 11월 27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를 엽니다. 2.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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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1-22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11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권력, 선언대회, 금지통고, 대통령, 채증, 정당, 권리, 벌금,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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